美 증시, 무디스 강등 전망에도 왜 폭등? 공매도 금지…韓 국가등급 강등될까?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경제TV 김채은 PD]
지난 3월, 이 시간을 통해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를 계기로 3대 평가사들은 가장 안전한 곳까지 손댈 것이라는 움직임을 예측해 봤는데요. 지난 8월 유럽 피치사에 이어 이번에는 무디스가 미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한 단계 강등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진단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예견됐던 일이긴 합니다만 무디스가 미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한 단계 강등시켰는데요. 먼저 시장의 반응부터 총괄적으로 짚어주시죠.

- 美 증시, 무디스 조치보다 파월 실수에 반응

- 파월 발언으로 흔들렸던 국채금리, 재차 안정

- 美 경제학자 100명 중 87명 “금리 인상 종료”

- 美 증시, 무디스 조치보다 파월 실수에 반응

- 강달러 부담도 완화…美 증시 추가 상승 요인

- 다우· 나스닥, 반발 매수 겹치면서 급등

- VIX·FGI 등 각종 투자심리지수 ‘제자리로 복귀’

- 파월의 대수모, 국채금리 등 시장 주도력 상실

Q. 시장의 반응을 보면 미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강등시킨 무디스가 오히려 무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무디스는 어떤 회사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글로벌 3대 평가사 기준 ‘시장점유율’

- 무디스·S&P, 시장점유율 비중 80↑ ‘압도적’

- 피치, 시장점유율 3위로 ‘3대 평가사’ 포함

- 금융위기 계기로 무디스, 세계 1위 평가사

- S&P, 경고 잇따르던 ‘美 금융위기 없다’고 오판

- 2011년, 美 등급 성급하게 강등시켰다고 비판

- 무디스, 美 국가신용등급 전망 강등…증시, 왜 올라?

Q.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평가하려면 본인부터 잘해야 하는데 무디스를 비롯한 3대 평가사들도 사실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 세계 3대 평가사 주업무, 위기진단?평가?방어

- 금융위기, 유럽 재정 위기 등 사전 예고 못해

- 독과점 구조 문제, 무디스 등이 무소불위 과시

- 美 SEC·IOSCO·EU 등이 주도…독과점 개선

- 세계 3대 평가사, 상향 조정보다 ‘하향‘ 조정

- 금융위기 이후 평가, 상향 대비 하향 3배 많아

- 실제 등급 조정에 앞서 향후 방침인 ‘전망’ 활용

- <3대 평가사 중 무디스의 신뢰도, 종전만 못해>

Q. 이번에 무디스의 미 국가신용등급 전망 강등 문제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 헝다 그룹 사태 3년,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염

- 무디스, 中 인민은행 전망 ‘안정적’→‘부정적’

- SVB·시그니처 은행 파산 등 금융시스템 균열 조짐

- 무디스, 美 금융시스템 전망 ‘안정적’→‘부정적’

- 美, 연방부채상한 상향 실패…부도위험 증가

- 무디스, 美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경고

- 재정 건전성 악화·정치적 거버넌스 등 문제

- 임시예산안, 내년 1월이나 4월까지 연장 논의

Q. 이번에 무디스의 조치를 2011년 S&P사 조치와 비교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미국 경제는 12년 전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까?

- 2011년 S&P, 美 국가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

- S&P와 무디스, 등급 조정과 전망 조정 상이

- 美과 韓, 동등한 위치에서 비교하는 것과 같아

- 美 경제여건, 12년 전 상황과는 전혀 달라

- 2011년, 금융위기 직후 모든 면이 취약한 상황

- 2023년, 골디락스라 불릴 만큼 경제여건 개선

- 위기판단지표, 시계열 문제로 단순비교 어려워

Q. 우리 달러 투자자 입장에서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도 궁금한데요. 2011년 전과 같은 폭락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연준, 코로나 사태 진정되면 후유증 시달려

- 달러 과잉 공급…인플레와 달러 가치 하락

- 기축통화 위상 약화, 脫달러화 움직임 가속

- bond monetization, 적자국채를 연준이 인수

- 유동성 더 풀려, 달러 가치 폭락할 가능성

- 물가 잡기 나서는 연준, 진퇴양난 처할 수도

- bond monetization ‘희박’…pay-go 등 추진

- 통화준칙과 함께 재정준칙 도입 구체적 검토

Q.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 2가지를 알아보죠. 먼저 이번 무디스의 조치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 국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느냐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美 국채 신뢰도 저하

- 시기상, 코로나 사태 이후 급속히 떨어져

- 中 중심으로 세계 각국, 美 국채보유비중 축소

- 美 국민도 자국 국채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

- ’하버드 채권이 美 국채보다 안전하다’ 평가

- 트리플 A 회사채 담보로 한 ‘커버드본드’ 부상

- 바이드노믹스 재원, bond monetization?

Q. 문제는 우리인데요. 이번 무디스의 美 국가신용등급 전망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 韓, 국가채무 증가 속도 세계에서 가장 빨라

- 2026년 66.7, IMF 적정채무비율 60 상회

- 외환위기 낙인국, 쌍둥이 적자국될 경우 문제

- IMF 신기준, 외환보유 적정비중 20년 만에 붕괴

- 재정준칙, 거대 야당으로 처음부터 난관 봉착

- 재정준칙과 pay-go 등 제3 대안 마련할 필요

- 재정지출 주범, ‘3대 분야’ 개혁 국가 생존 과제

- 공매도 금지, 국가등급 조정되는 문제와 별개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김채은 PD 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