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한국, 자산 형성 정책은 ‘청년’ 위한 것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지만 금융 당국은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 정책 마련에만 몰두하고 있다. 선진국처럼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상품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고령 인구 비율이 14%를 초과해 ‘고령 사회’가 된 지 8년 만이다. 한국은 2000년 고령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가 됐는데 17년 만에 고령 사회, 8년 만에 초고령 사회가 됐다. 이는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가 되는 데 영국은 50년, 미국은 15년, 일본은 10년이 걸렸다.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상품은 다양하다. 금융 당국은 2022년 상반기 ‘청년희망적금’을, 올해 상반기에는 ‘청년도약계좌’를 내놓는 등 청년층 자산 형성에만 정책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고용노동부의 ‘내일채움공제’가 있다.

그러나 청년 외 연령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상품은 미비하다. 나이에 따른 가입 제한이 없는 자산 형성 사업은 ISA 계좌와 개인 퇴직연금(IRP)뿐이다. ISA 계좌는 5년 뒤 만기 자금을 IRP로 옮기면 10%(최대 3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미사용 잔액을 전환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없다.

한국은 자산을 장기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8~29세 청년 빚 중 학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0~34세의 경우 집을 사거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등 주거비 마련을 위한 부채가 대부분이다. 또 2018년 조사에서는 남성의 30.5%, 여성의 13%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자산 부족’을 꼽았다.

선진국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부모는 자녀가 0~6세일 때 ‘아동발달계좌’를 만들어 6000~1만8000달러를 넣으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넣어 불려준다. 자녀가 7세가 되면 아동발달계좌는 ‘대학교육계좌’로 전환해 등록금 마련 용도로 쓸 수 있다. 자녀가 30세가 됐을 때 대학교육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중앙적립기금’으로 또 바꿔 주택 구매 자금이나 병원비, 은퇴 후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영국도 만기가 도래한 아동발달계좌를 성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있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라 소득을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면서 “싱가포르나 영국 사례를 바탕으로 장기 자산 축적 체계를 구축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