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비상장주식 사기에 주주명부도 확인 않고 수사 중지”

“곧 상장” 속여 8억 가로채고 잠적
경찰 “대포폰 써 판매책 특정 못해”
피해자들은 “부실 수사” 반발

1년 가까이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주식 판매조직을 한 명도 특정하지 못한 채 최근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조직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써서 추적이 어렵다는 설명이지만, 피해자들은 경찰이 범행에 쓰인 주식을 누가 보유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주주명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며 부실 수사라고 주장한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성명불상의 판매조직원 15명에 대해 지난달 말 수사 중지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6~9월 피해자 16명에게 ‘A사가 상장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주당 액면가 500원이던 A사 주식을 1만5000~2만5000원의 돈을 내고 샀지만,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판매조직은 잠적했고,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10개월간 조사했지만, 15명의 판매조직원이 누군지 특정하지 못했다. 모두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들과 연락하고 주식 매각대금도 대포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매각대금이 상품권으로 세탁된 정황을 포착했지만,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A사 경영진이 판매조직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돈이 A사 경영진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들은 반발했다. 특히 경찰이 A사 주식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며 부실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A사 주주 명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탁결제원의 비상장유통추정정보에 따르면 범행이 이뤄지기 전 1년간 A사 주식 206만2876주가 거래됐다. 판매조직이 이 기간 A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주주명부는 영장 없이도 확인할 수 있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 수사의 기본”이라며 “주주명부를 확인하지 않은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범행 중에 신고가 들어오면 추적해 검거할 수 있지만, 범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실상 추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 관계자도 “판매 조직 특정이 안 됐다”며 “고소인이 주장한다고 무조건 수사하는 건 아니다. 주주 명부 확인과 피의자 특정에 연관이 없어서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사와 연관된 또 다른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도 수사 중이다. A사가 지난해 1월 분할 설립한 B사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피해자 66명에 피해 금액만 30억원에 달한다. B사 관련 피해자 전모씨는 “A사 사례처럼 우리도 비슷하게 수사가 끝날까 봐 막막하다”고 말했다.

김재환 이가현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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