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요구, 의협도 머리 맞대야

의대정원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
프랑스 10년새 졸업생 71% 증가
의협도 반대만 말고 논의 동참을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초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주까지 접수한 결과 전국 40개 의과대학들은 2025학년도에 정원을 총 2000명 이상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2030년까지 증원을 희망하는 규모는 현재 정원인 3058명의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의사 부족을 절감하는 국민뿐 아니라 전국 의대들도 미래에 의사부족 재앙을 피하려면 의대생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보다 크게 낮았다.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의대졸업자 수도 7.4명으로 OECD 평균인 13.5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의사 수를 늘리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는 의대정원을 2006년 이후 장기간 동결시켜온 결과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프랑스의 의대졸업생은 2010년 3740명에서 2019년 6387명으로 71% 증가했고, 이탈리아는 같은 기간 56%, 미국은 30%, 일본은 18%, 캐나다는 17% 각각 늘었다. 이미 우리나라의 의사 구인난과 필수 의료 공백은 위험수위다. 경기 성남시의료원은 지난 9월까지 순환기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의사모집 공고를 4차례 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 지방 의료원들은 더욱 심각하다. 연봉 3억원을 줘도 오겠다는 의사가 없어 무작정 모집공고만 반복한다. 의사가 없어 진료과목 무더기 휴진 사태가 벌어지고,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부족해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기 직전이다.

국민들과 각종 의료 단체들까지 대부분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데 의사협회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게다가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한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에 대해 최근 징계를 추진키로 했다. 김 교수는 의대정원을 최소 5500명으로 늘려도 30년 후에야 OECD 평균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의협은 김 교수 징계 이유로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는데 의협은 어느나라 의사 단체인지 궁금하다. 의협은 정부가 2020년 의정합의를 깼다고 트집잡는데 언제까지 탁상공론만 하고 있을 텐가.

정부와 의료계, 교육계는 그동안 필수 의료 분야 수가 문제,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역량,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사고시 형법상 책임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왔다. 일부는 쉽게 결론내기 어려운 것도 있다.하지만 모든 논의가 종결될 때까지 의대 정원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 지금 의대정원을 늘려도 실제 의사 수가 늘어나는 건 10년이 걸린다. 의협도 하루빨리 의대정원 확대논의에 참여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향후 심각해질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의협이 책임질 것도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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