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탄 탄핵’ 이어 ‘좌표찍기’까지 잇따른 민주당의 폭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을 표결하기 전 모여서 논의하고 있다. 두 쟁점 법안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강정현 기자

━

민주당, 김건희 수사 검사 실명과 사진 또 공개

━

당 내부에서마저 “강서구청장 선거 도취” 우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어제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하루 전날엔 김 여사 오빠 수사를 담당했던 다른 검사의 이름도 사진과 함께 공표했다. 민주당은 “(검사들이) 편파·봐주기 수사 하고 인사상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며 “‘김건희 특검’으로 실체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졌다” “통상적 인사로 특혜 인사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방송3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에 이어 이번엔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 검사 좌표찍기에 나선 셈이다.

이런 민주당의 처사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노골적인 검찰 흔들기에 다름 아니다. 사회를 극한 대립과 혐오의 늪으로 몰아간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국정감사·조사나 상임위 제도 등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 권한을 행사하는 게 우선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과 올 8월에도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 검사 20명의 실명과 사진을 잇따라 공개, 온라인에서 ‘피의자 봐주기·조작 검사’라며 이들을 공격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강성 지지층은 당장 환호를 보냈을지 몰라도 역사는 이 같은 반헌법적·반민주적 낙인찍기에 대한 냉철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독일 나치가 유대인에게 다윗의 별(육각형 별 문양) 표식을 붙이거나 중국 문화혁명 과정에서 조반유리(造反有理·이유 없는 반항은 없다)라는 선동 구호 아래 홍위병의 표적 공격을 부추긴 사례 등은 결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폭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당의 잇따른 폭주는 최근 여야 원내대표 간 신사협정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움트는 듯하던 극한 대립 자제 분위기를 일거에 냉각시켰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노사관계와 사회·경제적 갈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책임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는 의구심을 벗기 어렵다. 요건도 분명치 않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과 함께 재고돼야 마땅하다.

국회의장을 지낸 6선의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최근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가 민주당이 잘해서인지, (여권 실정의) 반사이득인지 냉철히 판단하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지난 10일 한국갤럽 조사만 봐도 여야 34% 동률이던 지지도는 한 달 만에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4%로 벌어졌다. 민주당 내에선 “선거 결과에 취했다”는 우려와 “여당발 정책 드라이브에 대응이 마땅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민주당은 정책에는 정책으로 맞서라는 민심의 호소를 더는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