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핵·드론 운용에 AI 사용금지 합의할 듯”

인공지능(AI)이 핵을 통제할 수 없도록 막는 합의가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드론과 같은 자율무기와 핵탄두의 배치·통제에서 AI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합의할 전망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군사적 영역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장관급 회의(REAIM)’에서 핵무기와 관련된 결정에서 인간의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국무부는 ‘인공지능과 자율무기의 책임 있는 군사적 사용에 대한 정치적 선언’(이하 선언)을 마련했고, 지난 1일까지 한국 등 36개국이 지지했다. 내년에 열리는 REAIM 2024는 한국이 개최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AI 규제 방안은 향후 생물학적 무기나 핵무기 개발에 AI 기술 사용을 금지했다. 오리아나 마스트로 스탠퍼드대 교수는 SCMP에 “군이 AI 도입을 늘려감에 따라 핵 명령 및 통제 시스템의 자동화를 막는 것이 첫 번째 합의가 돼야 한다”며 “인간이 발사 절차를 결정하지만, 이 과정을 기계가 자동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조상근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연구교수는 “사실상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미국과 국내 경제 둔화에 시달리는 중국이 AI의 무기화 방지라는 이슈에서 이해가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의 최종 문항은 아직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대만 연합보가 전했다. 미·중 항공편 증편, 민간 교류 촉진, 펜타닐 등 마약류 진통제에 대한 중국의 엄격한 조사 및 처벌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