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윤 대통령과 친하나”…이종석 “부친상 때 동기들과 조문한 것뿐”

이종석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3일 열린다. 지명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친소 관계가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은 지난달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주요 시빗거리였다.

청문회 전 사전질문지 격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질의와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의 이름은 34차례 등장했다.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얼마나 친하냐” “사적 모임을 연 몇 회 갖느냐” “동생이 검사였는데 윤 대통령과 일한 적 없느냐” 등을 물었다. 국회 추천 몫으로 2018년 헌법재판관이 된 이종석 후보자는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헌법소원(검사징계법 조항 위헌 확인)을 냈을 때 연고 관계를 이유로 사건을 회피한 바 있다.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이상의 친분은 없다는 게 이 후보자 입장이다. 그는 서면 답변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적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며 올해 윤 대통령을 만나긴 했지만 “윤 대통령의 부친상 때 대학 동기들과 단체로 조문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정치·사회·역사적 견해를 묻는 질문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노란봉투법 입법,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건국절 논란 등 최근 이슈에 대해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달라”고 일괄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9명 의원이 낸 496개 질문 중 ‘양해’로 답변한 건이 180개에 달한다.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이 되면 중점적으로 추진할 세 가지 과제로 ▶인력 충원 ▶예산 확보 ▶종이 줄이기를 꼽았다. 헌재소장으로서 자신의 임기에 대해선 “전임 박한철, 이진석, 유남석 소장도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으로 근무했는데 저도 관례에 따라 잔여임기 동안만 근무할 생각”이라고 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이 후보자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5년 전 재판관 인사청문회 때 지적받았던 위장전입 사실 등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1982년엔 부친이 자신도 모르게, 88년과 93년엔 서울 주택청약 때문에, 96년엔 배우자가 대출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자신의 장단점을 묻는 질의에 “망담피단 미시기장(罔談彼短 靡恃己長·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지 않는다)이 좌우명”이라고 답했고, “지나치게 신중해 빠르게 결정하지 못한다”는 걸 단점으로 꼽았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