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갚은 학자금 대출 4년 만에 6배↑…파산 청년 급증

고금리에 이자 부담 늘어나 개인 회생·파산
"사회적 문제 될 수도…관리 필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이 4년 만에 7배 증가했다. 이들이 갚지 못한 금액은 6배 가까이 늘었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차주가 갚지 못해 회수하지 못한 학자금 대출은 지난해 274억 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회수 불능 금액은 2018년 47억3000만원에서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년 전(118억 6200만원)과 비교하면 2.3배 불었고, 4년 전보다 5.8배 늘었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인원은 지난해 4778명으로 1년 전 2218명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2018년 679명과 비교하면 7배 늘어났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주요 사유는 개인 회생·파산이었다. 지난해 기준 개인 회생 때문에 상환 면책을 받은 인원은 3454명, 금액으론 178억400만원에 달했다. 회수 불능 금액의 64.8%, 회수 불능 인원의 72.3%가 개인 회생 때문이었다. 파산 면책으로 인한 회수 불능 인원은 954명, 금액은 71억9200만원이었다.

차주의 사망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는 370명으로 24억7000만원이었다.

학자금 대출 상품별로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162억5400만원, 2696명·지난해 기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112억3500만원, 2082명)보다 회수 불능 규모나 인원이 많았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인원들은 대부분 다른 채무도 보유하고 있다"며 "학자금 대출 자체가 커서라기보다는 고금리로 (다른 빚을 갚지 못해) 개인 회생·파산이 늘어나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낮아 부담이 적지만, 시중 금리가 2021년 말 1.0%에서 3.25%까지 상승하며 다른 대출로 진 이자 부담이 높아지자 학자금 대출까지 갚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부분 차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데, 사회 초년생이어서 소득이 높지 않은 가운데 집값 상승,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상징되는 투자 열풍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의 빚 부담이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위는 검토 보고서에서 "학자금대출 대상, 요건, 상환 스케줄 등 집행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자금 대출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 상환 불능 인원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 문제로도 귀결될 수 있다"며 교육부와 장학재단에 대출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