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 내년부터 '체계적 3자 훈련' 실시키로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연내에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보다 체계적·효율적인 3자 훈련을 실시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과 함께 3국 국방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일본 방위대신은 도쿄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다.[사진제공=국방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은 12일 화상으로 3자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 전날 서울에 도착한 오스틴 장관은 이날 신원식 장관과 함께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회의에 참석했고, 기하라 방위대신은 도쿄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1시간가량 진행됐다.

3국 장관은 우선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준비를 현재 마무리 단계로 평가하고 다음 달 중에 체계를 가동키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13개월여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교도통신은 기하라 방위상이 회담 직후 취재진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정보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시스템이 순조롭게 진척돼 운용을 위한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고, 시스템을 연내에 개시할 수 있도록 조율을 가속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무기 거래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3국 장관은 "올해 두 차례의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와 재발사 시도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 행위"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해외 문제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중국을 겨냥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사안들의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신원식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3국 국방장관이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 6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 당시 이후 5개월 만으로, 특히 이번 회의는 다자회의를 계기로 하지 않고 단독으로 열린 첫 3국 국방장관회의로도 전해졌다.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3일에도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구체화하는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