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北 미사일 정보경보 실시간 공유체계, 다음달 정상가동 합의

한·미·일은 12일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체계를 다음 달 정상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신원식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돼 그 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 장관과 방한한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 대면으로 참석했다.

일본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그동안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의는 다자회의(아시안안보회의·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만 개최됐고, 일본이 비록 화상으로 참여하긴 했으나 단독으로 개최된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했다.

특히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하고, 다음 달부터 정보 공유 체계를 정상가동키로 합의했다.

경보 정보에는 미사일의 발사 추정지점과 비행궤적, 예상 탄착지점 등이 담겨 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는 유엔안보리 위반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번 3국 국방장관 회의는 한·미·일 안보 협력 논의를 국방수장 차원에서도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3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다시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북한군 장사정포 등 군사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주장하고 있다.

신 장관은 오스틴 장관에게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오스틴 장관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할 경우 효력정지 움직임에 힘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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