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후보 "尹과 사적만남 없어…최근 부친상 단체조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로 짧게 정의하며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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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사적 만남 없어…가장 최근 만남은 부친상 단체조문”

이종석 헌법재판관(헌재소장 후보자)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12일 이 후보자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취임 후 헌법재판소를 방문했을 때 의례적으로 인사를 나누었고, 금년 윤 대통령 부친상 때 대학교 동기들과 함께 단체로 조문한 사실이 있다”고 부연했다. 또 “후보자 지명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받은 적은 없다”라고도 밝혔다.

대통령과 사법부의 관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질의에는 “사법부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 원칙에 따라 본연의 책무인 재판에 충실함으로써 소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판결에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동안 헌법재판관으로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대통령의 친분 유무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항상 그와 같은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과거 이 후보자 본인이 3차례, 배우자가 2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은 한 바 없다”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거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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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와 동성혼 구분해야…필요 범위 내 제한가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 후보자는 정치권과 법조계 현안에 대해서는 원론적 답을 하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현재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헌재에서 위헌 여부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이 심리 중”이라며 “현직 헌법재판관 신분으로서 현재 심리 및 평의 중인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는 “실효성이나 국민의 법 감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자체의 헌법적 허용성 여부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면제도는 국민통합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충적·예외적으로 활용되면서 사법부 역할과 조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성 결혼 법제화에 대해서는 “동성애 자체와 동성혼의 인정 또는 합법화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며 “동성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을 해결할 방법으로는 “연구부와 사무처의 우수한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집중심리 등을 통해 별도 관리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날(13일) 열린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