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하원의장 예산안에도 시큰둥한 美의회…'셧다운' 우려 커져

마이크 존슨 신임 미국 하원의장이 11일(현지시간) 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을 막기 위한 새 예산안을 들고 나왔지만 이번에도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AP=연합뉴스

마이크 존슨 신임 미국 하원의장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 정지)을 막기 위한 새로운 예산안을 내놨지만,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크다. 오는 17일까지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연방 정부가 멈춰설 우려가 커졌다.

11일(현지시간) 존슨 의장은 지난달 취임 이후 자신이 구상한 내년도 연방 정부 예산안을 동료 공화당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32쪽 분량의 이 법안은 부문별로 내년 1~2월까지 일시적으로 예산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 전체를 일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먼저 처리해 시간을 번 뒤 여야 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국방·보훈·농업·교통·주택·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1월 19일까지 연장하고, 국무·법무·상무·노동·보건부 등 나머지 부처 업무는 2월 2일까지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미 의회의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문제는 전임 하원의장을 낙마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 9월 매카시 당시 의장은 민주당과 협상 끝에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같은 공화당 내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가 이에 반발하며 해임을 추진했다.

이번 존슨 의장의 예산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벌써 통과가 힘들 거란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원 다수 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선 '2단계 임시 예산안'이 전례 없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전날 패티 머리 상원 세출위원장(민주·워싱턴)은 "내가 들어본 가장 미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존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예산과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예산이 빠지면서 백악관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공화당 내에 혼란만 초래하고 결국 셧다운에 이를 법안"이라며 "양당 모두 외면한, 진지하지 않은 제안으로 귀중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는 1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상하원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2단계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거나 새로운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연방 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로이터=연합뉴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이라고 해서 통과가 낙관적인 것도 아니다. 존슨 의장은 "하원 공화당이 보수의 승리를 위한 싸움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게 할 법안"이라고 자신했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특히 존슨 의장을 지지했고 당초 2단계 방안도 선호했던 프리덤 코커스도 정부 지출 삭감이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프리덤 코커스 소속 칩 로이 의원(공화·텍사스)은 이번 예산안이 아무런 변경 없이 현재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나는 100% 반대한다"고 소셜미디어에 밝혔다.

현재 하원에선 공화당이 221석, 민주당이 212석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화당 의원 5명만 이탈해도 자력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다. 게다가 매카시의 선례가 있어, 존슨 의장이 셧다운을 막겠다고 민주당과 힘을 합치는 상황을 기대하기 힘들다.

원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기한은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지난달 1일이었다. 매카시 전 의장에 의해 45일 연장된 기한인 오는 17일까지 새로운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불가피하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phil9@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