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예산안 12조 6078억...전년대비 4.4%↑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 견지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한 투자

경북도 예산 인포그래픽(경북도 제공) 2023.11.12.

경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4.4%(5257억원) 증가한 12조 6078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1조 1193억원, 특별회계는 1조 4885억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5.8%(6082억원), 5.3%(825억원)증가한 규모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로 지방세 880억원, 지방교부세 971억원 등 일반재원 세입예산이 올해보다 1924억원 줄었다.

그러나 재해복구비와 정부의 복지 분야 지출 증가 등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14.6%(8006억원)늘면서 전체 예산규모가 소폭 확대됐다. 

경북도 윤희란 예산담당관은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유례없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기조하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이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 증가액은 전년대비 국고보조금 증가 규모에도 미치지 않는 5257억원에 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들 수 있다. 

전국적인 세수 부족 사태에도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실국 실링제 실시, 성과평가 미흡 이하 사업 20~30% 감액, 3년 이상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을 통해 12.6%(714억원)을 줄였다. 

특히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업무추진비도 10% 낮췄다. 

신규 민간보조사업은 선심성 보조금 지원사업을 엄격히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누락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

또 지방정부가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와 같은 기조아래 △지방시대 선도모델 공유‧확산 △모두가 행복한 경북 △경북의 성장엔진 미래산업 육성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경북 등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중점 과제별로는 ‘지방시대 선도모델 공유‧확산’ 을 위해 경북 K-U City프로젝트, 청년 정착지원, 경북형 이웃사촌시범마을 등에 총 637억원을 투자한다.

또 보육부담 제로, 약자복지, 맞춤형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 경북형 문화‧관광 재도약 등 총 4조 9986억원을 투자해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실현한다.

‘경북 성장엔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 연계 핵심인재, 첨단산업, 기술주도형 농축수산업 육성 등에 1조 3037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스마트 안전경북 고도화, 극한 기후 대비 인프라 보강,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복구 등 3조 1912억원을 투입해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경북을 구현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도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어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아껴 약자복지, 도민안전, 민생경제 활성화, 지방시대 선도 등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해 보통이 성공하고 도민이 안심하는 지방시대 실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