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예산안 12조6078억원 편성… 올해보다 4.4% 증가

도의회서 내달 11일 최종 확정

경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257억원(4.4%) 증가한 12조6078억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1조 193억원, 특별회계 1조4885억원으로 이뤄져 있다.

경북도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로 지방세 880억원, 지방교부세 971억원 등 일반재원 세입예산이 올해보다 1924억원 줄었으나 지난 7월 집중호우, 태풍 카눈 피해 등 대규모 재해복구비와 정부의 복지 분야 지출 증가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8006억원(전년 대비 14.6%↑)이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규모는 4.4% 늘어났다고 밝혔다.

경북도청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유례없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기조하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채 발행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증가액은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 증가 규모에도 미치지 않는 5257억원에 그쳤다.

전국적인 세수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실·국 실링제 실시, 성과평가 미흡 이하 사업 20~30% 감액, 3년 이상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을 통해 714억원(12.6%)을 절감한 데 이어 자정 노력으로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했다.

신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민간평가위원 대면평가를 통해 선심성 보조금 지원사업을 엄격히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누락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기조하에 지방시대 선도모델 공유 확산, 모두가 행복한 경북, 경북의 성장엔진 미래산업 육성,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경북이라는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

2024년도 중점과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지방시대 선도모델 공유 확산’을 위해 경북 K-U City프로젝트, 청년 정착지원, 경북형 이웃사촌시범마을 등에 총 637억원을 투자한다. 또 보육부담 제로사업에 7791억원, 약자복지 지원사업에 3조3215억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2759억원을 투자한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1428억원, 경북형 문화관광 재도약에 4793억원을 투자하고 핵심인재 육성, 첨단산업 육성, 기술주도형 농축수산업 육성 등에 1조3037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산학연 연계 핵심인재 육성에 1009억원, 첨단산업 육성에 1151억원, 기술주도형 농축수산업에 1조877억원 투자한다. 또 스마트 안전경북 고도화, 극한 기후 대비 인프라 보강,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복구 등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경북 실현에 3조1912억원, 극한 기후 대비 인프라 보강에 1조1569억원이 투입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호우피해 복구비 등의 국고보조금 교부로 전체 예산규모는 증가했지만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경북도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어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아끼고 약자복지, 도민안전, 민생경제 활성화, 지방시대 선도 등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여 보통이 성공하고 도민이 안심하는 지방시대 실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