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근 사태 개탄... 같이 가보자, 끝이 어디인지"

'김포, 서울 편입' 말로만 반대? '지역 상생 협약' 행보 눈길... "북부특별자치도, 흔들림 없다"

[최경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경기도

 
"'서울 확장'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한 말이다. 앞서 지난 6일 언론브리핑에서는 "서울공화국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 아니다"면서 "서울 집중을 막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자고 하는 근본 가치가 고작 여당의 총선 전략에 따라서 훼손되는 것이 참담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김동연 지사는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김 지사는 "특정 시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으로 말려드는 것"이라며 '김포시, 서울 편입' 대신 '서울 확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난 30년 이상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추진했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냐, 아니며 뒤집을 것이냐"라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가 '김포시,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그의 확고한 신념 때문이다. 실제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충남, 전남, 전북 등과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김 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역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이 가중되면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김동연 지사의 지난 행보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태흠 충청남도지사가 2022년 9월 29일 오전 충남도청 5층 상황실에서 '경기-충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중앙부처가 못하는 일, 광역지자체 간 협력으로 푼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9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충남도청에서 만나 '경기-충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와 충남은 충남이 추진 중인 베이밸리(Bay Valley) 메가시티 조성, 평택과 아산·천안을 잇는 순환철도 건설과 평택·당진항에 대중국 수출기지 육성, 서해안 해안 쓰레기 공동 처리 등 양 지역 상호발전을 위한 9개 항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동연 지사와 국민의힘 소속의 김태흠 지사가 서로 진영은 다르지만, 민생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김 지사는 협약식 후 이어진 언론브리핑에서 "그동안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었다"면서 "이번 협약은 충청권과 수도권을 뛰어넘는, 또 여와 야를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다. 지역 균형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어 지난해 10월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만나 '수도권과 지방, 새로운 공존공영을 위한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양 지사는 이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도심항공교통(UAM)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지방분권 공동 대응, 우수 농특산물 상생장터 공동 개설 등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6개 과제에 합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역 균형발전은 파이 자체를 키우는 식으로 해야 하고 협약식을 계기로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에 옮기면서 양 지역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김동연 지사께서 경제 전문가로서 혜안을 가지고 지방과 중앙이 상생하고 공동번영 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수도권과 지방의 공생·공영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강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가장 큰 광역단체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틀을 넘어 새로운 상생·번영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올해 1월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만나 세 번째 '상생발전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와 전라북도는 재생에너지·수소 산업 상호협력, 온라인 농특산물 상생장터 공동 운영, 수산물 안전성 검사업무 공동 수행 등 8개 과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오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경기도

 

▲ 경기도의회는 9일 본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9, 반대 1, 기권 2) ⓒ 경기도

 

이날 김 지사는 많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이유를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 중앙부처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광역지자체 간 협력으로 풀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기후변화 문제 등 일부 주제들에 있어 중앙부처의 대처가 소극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가능한 많은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와 탄소 중립에 대해 제안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광역자치단체 간의 협조를 통해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을 견인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또 지난 5월 광주광역시청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인공지능(AI) 산업 분야 상호협력, 청년․청소년 교육․교류 공동 추진, 5.18 민주화 정신 헌법 수록 공동협력,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공동 대응 등 8개 과제에 합의했다.

경기도의 다섯 번째 상생협력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9월 경기도청에서 만나 탄소중립·기후테크 분야 정책교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공동 대응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부정적? 국민 지탄.비판 면치 못할 것"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김동연 지사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다. 그렇기 때문에 김 지사는 "최근 사태가 굉장히 개탄스럽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저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상당 기간 추진해 왔는데 최근 서울 확장, 김포 편입 문제가 나와서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서울 확장 주장은 지난 30년 이상 끌고 온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책 방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김포골드라인을 관리하는 김포한강차량기지를 방문, 열차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요청에 대해 예산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은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성장에 가로막혀 있던 경기북부에 대한 보상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성장을 위한 담대한 비전"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북부 대개발에 2,754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가 '김포시,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오랫동안 검토와 분석,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비전과 정책 방향을 만들었다. 지역별로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까지 제시했다. 직원들에게 경기북부 주민들이 이게 되면 자기 생활이 뭐가 바뀌는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오랫동안 그런 비전과 정책을 만들었고 절차를 밟았다. 의견 수렴했고, 도의회에서도 여야 없이 거의 만장일치(찬성 96%)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울 확장과 김포 편입은 그런 비전과 정책이 있나? 또는 어떤 절차를 밟았나? 집권당의 대표(김기현)가 한마디 하면 되는 것인가? 그분은 2015년 울산광역시장 할 적에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이다."

김동연 지사는 "만약 중앙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서울 확장이나 김포 편입을 이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으로 하면 경기도민과 국민에게서 지탄과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제 공은 중앙정부로 넘어갔다"면서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끝까지 해보겠다. 한번 같이 가봅시다, 끝이 어디까지인지"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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