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방탄국회 이어 방탄탄핵…이재명 수사 검사 협박"

김찬주 2023. 11. 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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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방탄 탄핵'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검사에겐 '자녀 위장전입 및 일반인의 수사기록 무단 열람'을,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정치중립의무 위반과 선거 개입 등'을 탄핵 사유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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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수사 중인 이정섭 검사
탄핵 발의했다 철회 후 재발의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의정부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9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갤럭시코퍼레이션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방탄 탄핵'이라고 비난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폭주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해 놓고 갑자기 철회하더니, 이제는 재발의해 다음 달 가결하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심지어 이 대표 수사를 총괄하는 이정섭 검사는 지난달 검찰에 이미 고소한 상태에서 또다시 공수처에 고발하기까지 했다"며 "민주당이 제시하는 이 검사의 비위·범죄 의혹이 168석의 거대 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탄핵까지 추진할 정도로 심대한 사유인지 묻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탄핵소추안에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헌법 정신을 어겨서라도 이 대표 한 사람의 안위가 중요하다는 민주당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 검사의 공직 수행이 정지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행위가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력 남용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연 뒤 이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가, 불과 하루 만인 이날 오전 자진 철회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검사에겐 '자녀 위장전입 및 일반인의 수사기록 무단 열람'을,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정치중립의무 위반과 선거 개입 등'을 탄핵 사유로 삼고 있다.

다만,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 중인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발의는 정치권이 수사에 차질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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