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수사팀장’ 이정섭 공수처 추가 고발

김판 2023. 11. 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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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김의겸·전용기 의원은 10일 오후 이 차장검사를 주민등록법, 부정청탁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이 차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 조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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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막히자 공수차 고발 조치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등과 관련 본회의 개의 요구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했다. 지난 9일에는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했었다. 당 안팎에서는 ‘보복성 탄핵·고발’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김의겸·전용기 의원은 10일 오후 이 차장검사를 주민등록법, 부정청탁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이 차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 조치한 것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면서 “비리나 범죄 검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의 자녀 위장전입 문제를 제기했고, 또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조치가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대검이 고발장을 접수한 뒤 다음 날 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달 3일 민주당 측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어제는 추가 자료 제출까지 받는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측 주장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과 함께 보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예고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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