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법검사 더 잡는다…극한으로 치닫는 野-檢 갈등

민주당,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이원석 검찰총장 “나를 탄핵하라” 강한 반발
두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되면 즉시 직무 정지
민주당내선 위법검사 탄핵 더 검토할 것으로 보여

더불어민주당이 위법 의혹이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가 이달 말 다시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당 내에선 위법 검사가 더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탄핵 및 고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민주당과 검찰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11일 쿠키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이 지난 9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이후 검찰 측은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탄핵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맡은 이정섭 검사가 위장전입 청탁의혹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탄핵 추진이라는 것이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반복적인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는 것”이라며 “검사들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함으로써 수사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범죄 비위 행위가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벌어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라고 보고 있다.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해선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검사 신분을 남용해 처가 운영 골프장이나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범죄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 등이 이유다.

당초 민주당은 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과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 여부를 논의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희동 차장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한 것, 임홍석 검사는 라임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고발사주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미 한 차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해 직무정지를 시킨 바 있다. 지난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 검사를 두고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헌정사상 현직 검사에 대한 첫 탄핵소추였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따라서 안 검사의 경우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이번에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두 검사의 직무도 정지된다.

민주당은 위법 검사에 대한 탄핵 및 고발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한 지도부 의원은 1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계속 해야 되지 않겠나”며 “검사들의 범죄혐의가 드러나는데도 처벌을 안 받고 있지 않나.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가 계속되는 한 우리 당도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