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횡재세’ 논란… 야당도 “도입” 가세, 정부는 난색

윤 대통령 ‘종노릇’ 발언에 비판 포문
이재명 “고금리에 서민 고통 가중”
세금 부과에… 정부는 “최선책 아냐”

국민일보DB

고금리 시기에 떼돈을 벌어들이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횡재세’(초과 이윤세)를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횡재세는 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이익을 낸 기업에 추가로 부과하는 법인세의 개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에 ‘종노릇’ ‘갑질’ 등의 강경 발언으로 은행권을 향한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야당 대표까지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은행권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데 난색을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고금리에 은행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다. 횡재세를 도입하거나 은행권이 기여금을 조성하게 해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영국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등 많은 나라가 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 미국도 석유회사의 초과 이익에 소비세를 물리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책·금융 당국의 수장들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권이 이자 이익을 중심으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 이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올해 3분기 영업이익만 보면 은행권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를 합한 것보다 크다. 이런 이익 규모가 혁신으로 창출된 것인지 은행권이 현실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은행권이 거둔 이익 규모는 엄청나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36조6000억원에 이르는 이자 이익을 올렸다. 역대 최대 실적을 냈던 지난해에 5대 시중은행은 임직원 1인당 1억1000만원의 연봉을 주고 3억5500만원의 희망퇴직금을 책정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올해 은행권의 상생금융 실적 63조9000억원 중 80%를 넘는 52조8000억원을 단순 금리 인하에 배당하고, 고신용자에게 혜택 대부분을 몰아줘 논란이 일었다. 신용점수가 높다고 금리를 더 깎아주는 건 아니지만, 중저신용자는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 혜택을 볼 수 있는 고객 자체가 적다. 반면 서민금융 지원 실적은 나랏돈을 포함하는 햇살론을 반영하더라도 전체의 17%에 못 미치는 10조6000억원에 그쳤다.

그러나 실제로 횡재세가 도입될지 미지수다. 정부는 은행권에 추가 세금을 물리는 게 최선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횡재세를 부과하면 은행권이 향후 초과 손실을 볼 때 기존에 냈던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앞서 은행권에 횡재세를 도입했던 이탈리아 등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진단도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달에 보고서를 내고 “한국은 양적 완화 조치로 예금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었던 유럽연합(EU)과 상황이 다르므로 횡재세 도입 논의의 실효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은행권의 독과점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5대 시중은행 중심의 독과점 체제를 깨고 경쟁을 촉진해 시중 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골자다. 저신용자나 사회 경력이 짧아 신용점수 산정에 불리한 사회 초년생이 고금리에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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