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안보관이 만든 절망... 그렇다고 '문재인'은 맞을까 [소셜 코리아]

[소셜 코리아] 문 정부, 평화 추구하며 국방예산 역대급... 달라진 환경에 맞는 전략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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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은]

▲ 지난 9월 2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장병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10년 만에 서울 도심 군사행진이 있었던 지난 9월 26일 국군의 날,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했다. 광화문 정부청사에는 "힘에 의한 평화"라 쓰인 대형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었다.

이 생경한 장면들 뒤에는 압도적인 힘을 추종하는 대통령이 있다. 올해 초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상대방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가짜평화"라고 비판한 것도 그 일환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시키려 했던 전임 정부를 폄훼하고 비난하려는 의도로 한 말이지만, 맥락을 제거한다면 평화를 위한 대화나 협상이 왜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일시적인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다 사라졌고 안보 대비 태세를 확보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국가들만 살아남았다'는 식의 대통령 사고와, 핵무기라는 비대칭 무기를 부여잡고 있는 북한의 생각은 얼마나 다를까.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선제 핵포기를 전제로 한 지원책을 담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도 선의로 포장된 가짜 평화를 담은 제안인 셈이다.

불과 5년 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줄 알았던 남과 북은 지금 다시 대결 태세에 있다. 윤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추진한 이들을 "반국가 세력"이라 규정했다. 그런 대통령에게는 북한을 대화나 협상으로 이끌어낼 의지도 역량도 없어 보인다. 북한 역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나라 안팎의 상황은 너무나 위태롭다. 미국이 압도적 패권을 행사하던 시대가 흔들리고 있고, 한국의 최대 교역국가가 된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미-중 간의 격렬한 경쟁으로 대만해협과 한반도 정세는 불안해지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넘어 발사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에 나서고 있다.

남북 간에 체제경쟁은 끝났다며, 중국·러시아(당시 소련)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한반도의 보폭을 넓혀 나가기 시작한 것이 30년 전이다. 하지만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유일한 전략으로 삼고 있는 현 정부의 행보는 강대국들이 펼치는 열전의 한복판으로 한반도를 밀어 넣고 있다. 나라 살림의 실패가 더해진 경제는 연일 격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우리의 삶도 통째로 흔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던 '짧은 해빙'

▲ 2018년 4월 27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럼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던 길은 어땠나? 2018년 남-북-미 정상들의 만남은 많은 이들을 가슴 벅차게 했고 희망을 품게 했다. 정상들은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과 단계적 군축,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했다. 보수 우익 단체를 포함해 국민들은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

하지만 해빙은 짧게 끝났다. 2019년 북-미 정상 간 하노이 노딜 이후 문재인 정부는 끝내 돌파구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한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대폭 낮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제대로 시작해 보지도 못한 채 중단되었고, 자임했던 북-미 간 중재자 역할도 빛이 바랬다. 남북관계도 단절되었다. 마지막까지 북한과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겠다고 했으나 대화는 재개되지 못했다. 한반도 평화가 질적으로 다른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는 기대는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처럼 산산이 깨졌다.

지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2000년 6.15 선언 등은 한반도 평화의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었다. 거의 한 세대 동안 역대 정부들은 우선순위는 다소 달라도 남북 간의 불가침과 통일 지향, 경제협력과 다방면의 교류와 접촉, 한반도 비핵화,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을 추구해 왔다. 한미동맹은 성역 깨기 차원의 도전이 없지 않았지만, 언제나 상수였다.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아니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역점을 두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추구했다. 그리고 좌초했다. 여전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를 안정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체제와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해야 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기 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좌절되었는지 그 이유와 한계를 짚고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반도 평화의 좌표가 안 보이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트릴레마에 빠진 한반도 평화"

▲ 2019년 2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진행한 단독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구갑우 교수는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트릴레마(삼중고)에 빠져 있다고 진단한 적이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때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남북 간의 경협을 추진하기 어렵고, 북한에 위협적인 군사태세를 강고히 하면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리고 그 셋은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좌절을 대체로 존 볼턴과 같은 미 행정부 내 매파들이 하노이까지 달려온 김정은 위원장을 빈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지 못했던 모든 이유를 미 행정부에게서 찾는다면 곤란하지 않을까.

한반도에 대화와 협상의 공간을 만들고 평화의 길을 내었던 시기는 한국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였다. 주변국들을 설득하고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 역시 한국 정부의 몫이다. 트럼프라는 존재의 버거움을 고려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미 행정부를 의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힌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미국에 편승한 일본 아베 내각의 지속적인 방해나 정치권 일각의 과도한 반일 정서 조성 등으로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또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넘어서지 못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서 합의했고, 2019년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재개 용의"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었던 코로나 재난 시기, 한국 정부는 대북 치료제 지원조차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에 막혀 진행시키지 못했다.

한편, 국정과제로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을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도 함께 추구했다. 남북이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적대행위 중단과 단계적 군축,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한 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 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 도입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판문점 선언 직후인 2018년 7월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안보 상황의 변화에 상관없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하여 우리 군의 핵심 능력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실제 2019년 국방예산은 46조 69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액되었다.

이는 2008년(8.8%) 이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남북관계가 위기로 치달았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볼 수 없었던 수치였다. 반면 판문점 선언 이행과 남북관계 개선 지원 예산인 남북협력기금은 1.1조 원 수준으로, 방위력 개선비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당시 일자리 예산은 22.9조 원, 환경 예산은 7.4조 원이었다.

2019년 국방부가 밝힌 '2020~2024 국방 중기계획'의 기조도 마찬가지였다. 매년 7.1%씩 국방비를 증액시키며,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F-35A 도입과 북한의 전력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탄 개발 등을 추가시켰다. F-35B 도입을 염두에 둔 항공모함급 군함 제작도 포함했다.

이에 북한 외무성은 "남조선 당국은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을 전면중지한 데 대해 명백히 규제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남북 군사합의)에 정면도전했다"고 비판하며, 이에 맞서 특별병기 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얼마 후 북한은 새로 건조한 전략 잠수함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운용능력 확인이 필요하다며 기존보다 축소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과라고 했던 것들, 즉 ▲ 군사적 충돌 위기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 ▲북미 정상회담 중재 ▲남북 정상회담과 군사합의로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실현 등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참고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2023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57조 143억 원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 5.1%보다 0.7%p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 현안 대응에도 무기력해 보였다. 박근혜 정부가 못 박아 놓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한다고 했으나, 오히려 임기 동안 추가 배치했다. 그러면서 논란에 대한 해결은 "북핵 문제 해결 이후"로 기약 없이 미뤘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미군기지를 건설하는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에 합의해 준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관한 협상(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역대 최고의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평화의 조건도, 환경도 달라졌다

▲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참단무기와 병력이 참여한 시가행진이 지난 9월 26일 오후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세종대로에서 열렸다.

2019년 하노이 노딜 당시만 해도 남북의 단절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더구나 냉담한 단절이 아니라 대결모드로 전환되고 있으니 더 큰 문제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라는 난제는 해결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 북한은 핵능력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북한은 핵무력정책법을 발표하며 "미국은 전략핵으로 억제하고, 한국은 전술핵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핵전략을 공표했다. 또한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는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기하기로 했다.

2023년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SIPRI) 연감은 북한이 핵탄두 3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발사 플랫폼을 바꿔가며 한국의 킬체인을 무력화하는 데 힘쓰고 있는 것이다.

주변국과 평화문제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다. 지난 민주화운동 시기 형성된 통일 지향적 정서,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에 대한 기대, 불평등한 한미동맹 문제 등에 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2007년 이래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가장 낮으며,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커졌음을 보여준다. 20대~30대 청년들의 경우, 한미동맹에 대단히 우호적이고 중국을 혐오하고 적대시하는 경향도 확인된다. 지난 6월 갤럽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중요한가' 조사한 결과 50대는 미국 51%, 중국 38%라고 답한 데 반해, 20대는 미국 82%, 중국 3%라고 답했다. 이는 70대 이상이 미국 78%, 중국 10%라고 답한 것에 비춰도 20대의 반중 정서가 대단히 심각한 수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천조국' 미국에게 친화적이고, 북한을 상대하기 싫은 불편한 이웃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남북 간의 협력과 지향해야 할 통합의 그림도 과거와 같을 수 없다. 저성장과 초고령화라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경제·산업·기후 정책과도 연계해야 한다. 다양한 세대와 주체들과의 대화와 숙의는 필수적이다.

반면 민주, 진보를 표방하는 이들 중에는 과거의 인식과 경험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극한 빈곤에 처해 있는 북한에 대한 시혜적인 시각과 접근, 경제협력과 지원으로 북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기능적인 발상, 북이 생존하기 위해 핵무기가 불가피하다거나, 남북관계를 배타적인 '우리민족끼리'나 한민족 정서로 접근하는 것 등이다. 고정된 인식에 근거해 과거 정책과 전략을 반복한다면 추진 동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한반도 평화전략, 새롭게 모색해야

▲ 북한이 지난 9월 8일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6일 열린 진수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리병철·박정천 원수, 김덕훈 내각총리 등이 참석했다.

이처럼 상황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도전과 좌절은 기존 평화정책의 효용에 의문을 던져주었다. 실패한 기존의 접근법을 되풀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이 핵 보유와 핵무기 사용을 헌법에 명기하는 마당에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가능한지, 핵을 포기한 대가로 약속받은 안전보장이 지켜지지 않은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북의 체제 위협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것이 어렵다면 비핵화를 포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도 질문이 될 수 있다.

남북관계로부터 혹은 한미동맹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 평화를 구가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도 배제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각각 군사동맹과 핵무기에 기대어 서로를 적대하며 위태롭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면 그래야 하지 않을까.

너나 할 것 없이 '힘에 의한 평화'만 추구하고, 미친 경주마처럼 군비경쟁에 내달리는 것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 어렵고 오래 걸리더라도 신뢰를 형성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집요한 노력 없이, 군사력만으로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전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무력충돌이 증명해 주고 있다.

이미 1년에 60조 원 가까운 국방예산을 지불하는 남한이 더 많은 무기를 들여올수록,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에 더욱 매달릴수록 평화는 더 멀어지고 안보딜레마는 극대화할 것이다. 덧붙여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5년간 90조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이 세상은 냉전 종식 이후 군비 지출 기록을 매년 갱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은 쉽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다. 평화의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지금, 한반도 평화의 비전과 정책, 전략을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1991년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도 적대적인 남북관계는 쉽게 전환되지 않았다. 북한 핵 개발 의혹을 둘러싼 북미 간, 한미 간 갈등, 김일성 사망에 이은 조문파동,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등 우여곡절이 이어졌다. 남북기본합의서가 담고 있던 원칙과 실천방향이 살아난 것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남북관계의 시작을 알리고 나서부터였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역시 윤석열 정부 이후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한반도 평화 구상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평화 프로세스의 오류와 한계를 규명하고 성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 박정은 /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소셜 코리아 편집·운영위원)

필자 소개 : 이 글을 쓴 박정은은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며 <소셜 코리아> 편집·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2000년부터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평화군축, 국제연대 활동에서부터 정치개혁, 검찰개혁 활동, 사회정책 관련 연대 활동 등에 주력했습니다. 2018년부터 4년간 참여연대 사무처장직을 맡았고, 정치개혁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에도 게재됐습니다. <소셜 코리아> 연재 글과 다양한 소식을 매주 받아보시려면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구독신청 : https://socialkorea.stibee.com/subsc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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