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의무 이행한 청년들 상실감"…'허위 뇌전증' 병역 브로커 징역 3년

추징금 2억 1760만원 명령도…면탈자 23명 및 부모에겐 징역형 집유 및 사회봉사 명령
재판부 "피고인, 병역 의무자들 적극 설득해 병역의무면탈 공모…수수료 받아 이득 챙겨"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역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1760만원을 명령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23명의 병역 면탈자와 부모 등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또는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면탈을 원하는 의뢰자들을 상대로 허위 뇌전증 등 진단을 받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전증은 뇌파나 MRI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환자가 지속해서 발작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 진단받을 수 있는 질환이다. 실제 뇌파 검사로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가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 연기 방법을 찾기 위해 찾아온 병역 의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병역 의무 면탈을 공모했고 수수료를 받아 거액의 이득을 챙겼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은 상당한 상실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알선해 구속기소된 구모(47)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