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2심도 징역 1년6개월…권리당원 불법모집 혐의

서양호, 중구청 공무원 동원해 권리당원 2300명 모집…불법 경선운동 혐의
재판부 "범행 승인 및 지시해 공무원 정치중립 회복 불가할 정도로 손상"
"주민들 탄원서 비춰보면 구청장 역할 성실히 한 것 보이나…양형 바꾸긴 부족"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리당원 불법 모집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재선을 목적으로 권리당원 수천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책임자로서 (범행을) 승인·지시해 공무원 정치 중립의 실현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를 비춰보면 피고인이 구청장 역할을 성실히 한 것으로 보이지만 양형을 바꾸기에는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과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명을 동원,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운동을 불법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모집한 권리당원을 비롯해 유권자 수만 명의 정보를 모아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으나 본선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져 연임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