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논란인데... 사교육업자 설명회 연 교육청들

전북-강원 교육청 논란... 교육부는 이미 2014년에 "사교육업체 설명회 금지"

[교육언론창 윤근혁]

▲ 강원도교육청이 지난 10월 27일 ‘학부모 교육정책 공감 한마당’을 열고 와이즈멘토 대표,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 등을 초청해 신경호 교육감과 함께 무대에 올렸다. @강원도교육청 ⓒ 교육언론창

몇몇 시도교육청들이 '사교육 카르텔' 수사 조사 대상인 사교육 관련 업체 소속 임원 등을 불러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교육을 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부적절한 행위"란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사교육업체 임원 앞에 학생, 학부모 불러 앉힌 교육청

10일, 확인한 결과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4일에 이어 오는 11일과 12월 2일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진학 토크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 전북교육청이 만든 ‘진로·진학 토크콘서트’ 포스터. ⓒ 교육언론창

문제는 전북교육청이 강사 등으로 초청한 인사들 상당수가 사교육 관련 업체 임원들이라는 점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0월 11일 낸 보도자료에서 "와이즈멘토 대표, 강남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 데오럭스 대표,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연구소장 등 전국 최고의 교육전문가와 전북 대입진로진학지원단 등이 토의 방식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모두 사교육 관련 사업을 벌이는 곳인데, 이 가운데 일부는 현재 사교육 카르텔 관련 수사 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곳이다.

전북교육청은 이 행사를 한 외부 용역업체에 맡겨 사교육업체 관련자들을 대거 초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교육청도 지난 10월 27일 '학부모 교육정책 공감 한마당'을 열고 와이즈멘토 대표,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 등을 초청해 신경호 교육감과 함께 무대에 올렸다. 두 업체 모두 사교육과 관련된 곳이다. 강원교육청도 이번 행사를 외부 용역업체에 맡겨 진행했다. 

하지만 두 교육청의 이같은 행동은 이전 교육부 공문 취지와 어긋난 것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사교육과 교육기관 사이에 이권 담합' 논란이 커지자 지난 2014년 4월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설명회 유의사항' 등에서 "외고(외국어고) 등 특목고(특수목적고)와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전국 단위 모집 자율학교 등은 사교육 관련 업체의 의뢰를 받거나 업체에서 설명회를 할 수 없다"면서 "사교육업체와 연계해 입학설명회를 여는 사례가 민원 등을 통해 확인되면 해당 학교에 대해 사안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교육청 차원에서 사교육업체 임원들을 불러 설명회를 벌이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 대 "분석 아우르기 위해"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교육언론[창]에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 서야할 주체인 시도교육청이 사교육업체를 불러 대입설명회 등을 벌이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라는 국민적 여망을 무력화시키는 처사"라면서 "교육청이 사교육업체를 부르는 행위는 사교육을 하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과 학부모를 사교육으로 내모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 소장은 "이미 대입설명회 강사진은 대학교육협의회와 진로진학교사협의회 등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데 사교육업체를 부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도 사교육업체 관련자들을 부르는 것에 대해 우려를 살까봐 동수로 교사 대입지원단과 학부모 등을 패널로 참여시켰다"면서 "앞으로 노하우가 쌓이면 사교육업체를 제외하고 공교육 종사자들 위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이 해당 사교육업체 관계자를 직접 상대한 것이 아니라 외부 업체를 통해 진로진학에 대해 조사, 분석을 맡도록 한 것"이라면서 "이 분들이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라는 진행업체의 의견이 있어서 강원도 교육 상황을 폭 넓게 아우르기 위해 초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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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언론창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