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 속도…이르면 연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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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결과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내각은 최근 들어 은행 독점구조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내각은 연내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1일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은행의 경쟁을 촉진해 시중금리를 낮추고,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나 사회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이 고금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허용, 대출 갈아타기(대환 대출) 지원 등의 은행 경쟁을 촉진하기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연말까지 추가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횡재세’ 도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횡재세는 특정 산업군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때, 세금으로 이를 환수하는 제도다. 은행이 금리 인상에 의존한 과도한 이자이익을 얻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은행의 일부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기준금리가 1%p(포인트) 이상 오른 해에 은행권 이자이익이 지난 5년 평균치의 20%를 넘기면 초과액의 1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의 이익을 좇아가며 그때마다 횡재니 아니니 하며 얼마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경제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이달 “횡재세 문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며 횡재세 도입보다는 햇살론 등 정부 서민금융 상품에 은행의 출연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적합하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6일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 모아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권이 부담하게될 상생금융 패키지나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규모나 구체적인 지원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