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유남석 헌재소장 "신속한 사건처리 위해 노력…국민 평가 겸허히 기다릴 것"

"헌재 소장 재직 6년간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올곧은 재판관 위해 고뇌"
"헌법연구관 증원하고 심판지원 조직 확대…효율적 사건처리 위해 노력"
"헌재, 매우 중요한 시기 맞아…다양한 가치관 대립하고 양극화 심화"
"헌법은 '살아있는 나무'…급변하는 사회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 가져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재판관으로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과 소장으로 재직한 지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했고 이제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올곧은 헌법재판을 위한 고뇌와 숙고의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회상했다.

그러면서 "심판 관련 규정과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헌법 연구관을 증원하는 등 연구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심판지원 조직을 확대·개편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제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유 소장은 "헌법재판소는 현재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며 시대환경은 급변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가치와 이해관계의 충돌을 헌법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헌법은 종종 '살아있는 나무'에 비유된다"며 "헌법 질서의 대전제인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단단한 기둥으로 해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유 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명했다. 같은 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임명동의안이 회부됐고, 오는 13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 소장이 퇴임함에 따라 헌재 재판관 중 선임인 이은애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미루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권한대행 체제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