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정부위원회 일몰제 적용…존속 기한 5년 이내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존속 기한이 5년 이내로 정해진다. 존속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17일 이후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부터 일몰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불필요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이번 위원회 일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행정기관위원회법’을 개정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할 계획”이라며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정부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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