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내년 예산안 4조 5022억원 편성 도의회에 제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줄어...올해 예산 대비 1765억원(3.8%) 감소

이상곤 예산과장이 10일 전북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내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4조 5022억원 규모로 편성해 10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북교육청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1765억원(3.8%) 감소한 4조 5022억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감소했으나 그동안 자체 적립한 기금을 적극 활용해 세입 감소 충격을 줄였다.

도교육청은 예산 감소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 폐지하되 학생을 위한 핵심 교육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 △기초학력 향상과 학력신장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해외연수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생 안전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3조 6493억원 규몰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올해 예산 대비 5497억원(13.1%)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3834억원 규모로 233억원(5.7%) 감소했다. 부족한 재원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540억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517억원 등 기금전입금 4057억원을 활용했다.

세출예산은 교수학습활동지원 5385억원, 교육복지 2892억원, 보건·급식 2301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790억원, 학교시설여건개선 4251억원, 인건비 2조1056억원, 교육일반 및 예비비 1827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1671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태블릿 초 4․5학년, 노트북 중 1⋅2학년, 고 1학년), 스마트 칠판 보급(초 3~5학년, 중 1⋅3학년, 특수학교, 국립학교) 등 에듀테크 기반의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에 1437억원, 에듀테크 활용 수업개선 콘텐츠 구입 등 스마트 교육 지원에 174억원, AI교육기반 조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SW교육 활성화 지원에 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기반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289억원을 편성했다. 학생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및 학력신장에 199억원, 미래형 교육과정을 실현을 위한 전북미래학교 운영에 77억원,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IB 프로그램 도입에 1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945억원을 편성했다. 신입생의 입학 준비 지원을 위한 입학지원금 136억원(초⋅중⋅고 신입생 1인당 30만원), 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학습지원비 129억원(초등 2~5학년  1인당 10만 원, 중⋅고 2학년 1인당 20만원,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월 10만원), 자기주도적 진로탐색을 위한 진로지원비 118억원(초등 6학년 1인당 15만 원, 중⋅고 3학년 1인당 30만원) 등 전북에듀페이 지원에 385억원,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ㆍ교복 구입비ㆍ학습준비물 구입비로 272억원, 저소득층 교육급여 등 교육소외계층 자녀 지원을 위해 29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교류 기회 확대로 미래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해외연수 33개 프로그램(학생 2888명 참여)에 128억원을 편성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43억원을 편성해 교원 상담과 치유, 법률활동 지원 등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에 34억원, 학교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생 안전 관리에 132억원을 편성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중심 안전교육에 17억원, 안전체험관과 안전체험교실 조성에 33억원, 학교 통학로 교통안전 환경개선에 16억원, 학교 CCTV개선과 출입통제시스템 설치에 25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52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학교의 자율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2288억원,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을 위해 1058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학교 신⋅증설비는 2025~2027년도 개원(교) 예정인 (가칭)완주운곡유치원 외 9개원(교) 신설 등에 86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인건비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율(2.5%)과 호봉승급분(1.83%)을 반영하고, 기타직의 경우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 2조 1056억 원(전체예산의 46.8%)을 편성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제405회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