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4년 예산안 6조 5천 330억 원 시의회 제출

세수 큰 폭 감소 지방부채 증가 '우려'...예산 총 규모 금년보다 287억 원 줄어
전략산업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복지예산은 2천억 원 '증액'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이 10일 시청 기자실에서 내년도 예산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명정삼 기자.

대전시는 10일 6조 5천 33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2024년 예산은 일반회계 5조 4천 677억 원, 특별회계 1조 653억 원으로 총 규모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287억 원(△0.4%)이 감소했다.  

이는 수출둔화와 경기침체 전망으로 지방세와 보통교부세가 줄어든 영향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을 재정 운용 효율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 투자,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인, 청년정책, 보육, 사회적 약자 등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신산업 등 전략 산업 육성에 방점을 뒀다.

이를 살펴보면 베이스볼 드림파크조성 450억 원,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133억 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52억 원, 대전 0시 축제 49억 원 등 주요 공약사업 71건에 1천 900억 원의 예산을 우선 배정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인 지원 예산의 항목을 보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 183억 원, 전통시장과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45억 원, 노란우산공제회 정액 장려금 지급 15억 원 등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인을 도울 계획이다. 

청년정책 예산은 청년 임대 주택 97억 원, 청년 월세지원 59억 원, 미래 두배 청년 통장 26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3억 원 등 주거·자산 형성·일자리 지원 주요 청년 정책이 예산안 리스트에 올라왔다. 

정부의 사회적 약자 지원은 기초연금 5천 522억 원, 생계급여 2천 874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1천 586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1천 24억 원 등 오히려 올해보다 2천 92억 원을 증액해 시의회에 넘겼다.

어려운 경제 현황에서 지방부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 한 기자의 질문에 박연병 실장은 "지방 재정 건전성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위 등급"이라며 "지방 경제 활성화와 복지 정책의 지원은 일류경제도시로 가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답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긴축과 재정 건전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지방채를 전략적으로 발행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인,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보육과 교육 강화, 일류 경제도시 대전 건설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 전략산업 육성 등에 예산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예산안은 대전시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