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반복되는 첨단기술 유출, 더 철저히 막아야

조인경 산업부문 콘텐츠매니저

지난 6월 검찰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을 빼돌려 중국에 ‘복제공장’을 지으려 한 혐의로 삼성전자 상무와 하이닉스반도체 부사장을 지낸 최모씨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는 최소 3000억원, 많게는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씨는 삼성전자의 핵심 공정 기술과 인력까지 유출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례가 드물어 최씨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99년 현대와 LG의 반도체 사업 빅딜로 하이닉스반도체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LG반도체의 엔지니어 상당수가 중국이나 대만, 동남아 경쟁업체로 이직하며 기술 유출로 이어졌다. 중국 기업들은 높은 연봉을 보장하며 LG반도체 임직원들을 대거 흡수했고, 하이닉스반도체의 LCD 사업부였던 하이디스는 중국 BOE에 매각됐다 핵심 기술만 고스란히 뺏긴 뒤 2008년 대만 기업에 재매각됐다. 대만 반도체 기업들 또한 LG반도체 출신들을 채용해 우리와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였다. 이런 대만도 최근엔 중국에 첨단 기술과 인력들을 다 빼앗길 판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핵심 기술의 유출을 통제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첨단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스파이의 주요 표적이 돼왔다. 지난 5년(2018∼2022년)간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국내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93건, 연구개발비와 예상 매출액을 반영해 계산한 피해액은 25조원에 달한다. 대부분 반도체(24건)와 디스플레이(20건), 이차전지, 자동차, 정보통신 등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산업이다. 이 중 국가 핵심기술로 분류된 것만 33건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기술 유출 당사자가 실형을 받은 비율은 20%에 그친다. 대부분 엔지니어나 연구원 출신으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이유에서 법원이 관대한 처벌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지난 8일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원·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대검찰청·경찰청·특허청·관세청 등과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시켰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정부부처, 정보·수사기관을 망라해 기술 유출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생존을 좌우하는 경쟁력이 됐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첨단반도체 기술·장비 수출금지 조치 이후 중국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노리는 기술탈취 시도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경쟁국으로의 기술 유출은 곧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상실로 직결된다. 그간 기술개발을 위해 쏟아부은 기업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 안보가 위협받는다. 제아무리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도 한 번 유출되면 다시 더 앞선 기술을 내놓기까지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무엇보다 우리가 각고의 노력 끝에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사전에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더욱 촘촘하고 철저한 대응 방안이 시급하다.

조인경 산업부문 콘텐츠매니저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