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 코리아? 韓 경제는 끝났다! 0%대 추락 시간문제, 50년 후엔 필리핀에 뒤진다.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경제TV 김채은 PD]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본 부켈레 신드롬이 의외로 반향 효과가 큰데요. 우리 경제가 필리핀에게도 뒤진 것이라는 충격적인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한국 정치권은 “싸움만 한다”는 곱지 않은 해외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도 같은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파월 발언에서는 어제와 달리 ‘헤드 페이크’ 문제를 언급하면서 매파 기조를 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 美 10월 실업률 3.9, 전월 3.8에서 상승

- ”추가 금리 인상 물 건너갔다”…연착륙 랠리

- 헤드 페이크 우려, 국채금리 상승→주가 하락

- 헤드 페이크, 머리 흔들어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위

- ‘착시’라고 번역하는 경우 있지만 잘못된 해석

- 오판, 통계학에서 1종 오류과 2종 오류에 해당

- 최근 발표된 지표, 갑자기 방향을 트는 현상

Q. 다음 주죠 14일에 발표될 10월 소비자물가(CPI) 결과에 따라 또 한차례 헤드 페이크 논쟁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 실업률 이어 인플레 지표, 헤드 페이크 논쟁

- 연준, 2012년 이후 물가안정에 고용창출 목표 추가

- 책무지표 헤드 페이크 논쟁…연준의 고민 늘어날 듯

- 美 10월 CPI 상승률, 과연 3.7보다 낮아지느냐?

- CPI 상승률, 작년 6월 9.1→올해 9월 3.7

- 3.7로 낮게 나오면 9월 CPI, 헤드 페이크 해당

- 월가 예상치, 3.7보다 낮게 나올 것으로 전망

Q. 헤드 페이크 논쟁이 왜 중요합니까? 미국 중앙은행(Fed)은 중요한 고비 때마다 헤드 페이크를 잘못 판단해 실수를 저질른 적이 많지 않습니까?

- 첫 사례, 1930년대 대공황 초래한 ‘에클스 실수’

- 1929년 허버트 후버 정부 출범 이후 경기침체 엄습

- 갑자기 물가 오르자, 헤드 페이크를 잘못 판단

- 성급하게 금리 인상…결과적으로 대공황 초래

- 곤경에 빠진 연준과 에클스, 뉴딜 정책이 구조

- 뉴딜 정책, 케인즈 이론 근거한 총수요 진작책

- 케인즈 경제학, 1970년대 말까지 주류 경제학 위상

Q. 그리고 어제는 관심이 됐던 10월 중국의 생산자물가가 충격을 주었는데요. 국제유가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中 경제 상징 3대 지표, 모두 고개 숙여 ‘충격’

- 10월 수출 증가율 -6.4…美 경기와의 괴리

- 10월 제조업 PMI 49.5…50선 밑으로 재추락

- 10월 PPI증가율 -2.6…13개월 연속 마이너스

- 최대 원유 수요처, 中 경기 디플레이션 우려

-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3일간 ‘5 이상’ 급락

- ”100달러 이상 갈 것”이라는 예측기관, 대혼돈

- 국제유가 하락세 반영, 인플레 재발 우려 완화

Q. 어제 이 시간을 통해 미국에서 불고 있는 부켈레 신드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도 미국 못지 않게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 美, 임시예산안 시한 앞두고 정치권 거버넌스

- 11월 17일 시한, FY2024 예산 진전되지 않아

- 월가, 다음 주부터 ‘정치적 거버넌스’…증시 악재

- “韓 정치, 싸우기만 한다”…여야 갈등지수 최고

- 여야 갈등지수=(부결 건수÷전체 제안건수)*100

- text mining index는 어느 국가보다 높게 나와

-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치권 갈등도 ‘큰 요인’

Q. “싸우기만 한다!”는 이 표현이 오늘 아침은 유난히 크게 들리는데요. 우리 경제에 대해서도 ‘peak korea’경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Peak Korea, 작년부터 나라 안팎에서 경고

- 1인당 국민소득, 지난해 이미 대만에게 추월당해

- 올해 성장률, 美·日에게 추월당할 위기에 직면

- Peak Korea, 작년부터 나라 안팎에서 경고

- 중장기 성장기반 취약, 0대 추락은 시간문제

- 인구,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 자본, 낮은 자본장비율(K/L)과 토빈 q ratio

- 총요소생산성, 높은 기업 규제와 부패 등으로 둔화

Q. 한국 경제에 대해 비관론이 나온 것이 사실 어제 오늘이 아닌데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2075년에는 필리핀에도 뒤진다는 경고이지 않습니까?

- 1년 전, 골드만삭스 ‘2075년으로 가는 길’ 충격

- 韓 성장률

- 2020년대 연평균 2→2040년대 0.8

- 2060년대 -0.1→2070년대 -0.2대

- 1년 전, 골드만삭스 ‘2075년으로 가는 길’ 충격

- 韓 경제, 2075년 세계 15대 경제대국에서 탈락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이어 필리핀에게도 뒤져

- “세계 5대 경제대국(G5)에 진입하자”와 정반대

- ‘저출산-고령화’ 초점 비판…한국에 많은 시사점

Q. 멀리 볼 필요가 없이 최근에 대외경제 주요 현안에 대해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 韓 경제, 수출다변화 실패로 대중 의존도 높아

- 대중국 수출, 전체 수출에서 24 차지 ‘천수답’

- 韓 증시, 美 국채금리 급등세에 취약성 드러나

- GDP 대비 가계 부채 108.1·기업 부채 124.1

- 원유자급도 떨어지는 韓 경제, 두바이에 의존

- 文 정부의 탈원전 정책…두바이 수입 비중 70

- 안보와 경제 연계, 지경학적 위험이 ‘더욱 중시’

- 내년, 동북아 지역 지경학적 위험 높아질 것

- 싸우기만 할 때인가? 프로보노 퍼블리코 ‘절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김채은 PD 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