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삭감한 새만금 SOC 예산…향방 어디로 [예산국회 쟁점]

野 “복구 없인 예산 심의 없어”
與 “무조건적인 증액만 주장”
추경호 “정치·예산 보복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새만금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문 이후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도 예산 국회 쟁점이다.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부처 반영액 6625억원 중 78%가 삭감된 1479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예산 심의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기획재정부는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한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 사업이 잦은 계획 변경과 지역 간 관할권 분쟁 등으로 비효율적으로 재정이 지출됐고 이에 따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SOC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새만금 예산과 관련 “내년 상반기까지 적정성을 재검토해 새만금 발전 기본계획을 전면 수립하는 것을 2025년 말까지 할 예정”이라며 “제대로 된 큰 그림을 만들고 지속 가능토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 특정 사업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정치인들 셈법이지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및 전북도민은 새만금 예산 원상복구를 목표로 윤석열 정부와의 정면 투쟁을 결기했다. 전북도민 5000여명(주최측 추산)과 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본청 앞에서 ‘잼버리 책임 떠넘기기·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를 연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집회에 불참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정부가 새만금 신공항·항만·철도 등 주요 SOC 사업 예산에 대해 부처 요구액인 6626억원 대비 78%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한 데 대한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 80% 삭감은 그냥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에게 경고한다. 전북도민 그리고 민주당과 싸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대화하겠다는 건지 새만금 예산(의 복원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잼버리 파행 사태와 새만금 예산 삭감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난 5~6월에 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승인했었는데 잼버리 파행 이후 예산을 모조리 삭감했다. 이것이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증거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예산 심사 시작부터 정부 예산안에 트집을 잡는다”며 “민생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민주당은 사심을 버리고 진심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출 효율성을 높인 R&D 관련 예산, 새만금 SOC 개발 관련 예산도 세부 항목에 대한 분석 없이 무조건 증액만 주장한다”며 “단순한 확장 재정 주장과 인위적 경기 부양은 우리 경제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가 날 선 민심을 달래는 행보를 보이면서 새만금 예산을 복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일부 제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회와 예산 협의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한 총리 현장간담회 참석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윤 정부 핵심 국정 목표 의식 전달과 함께 ‘전북이 소외되고 있다’는 오해를 풀기 위한 행보라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추 부총리 역시 새만금 예산 삭감이 정치 보복이나 예산 보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이 잼버리 사태에 대한 보복 예산이라는 지적에 “보복성이라고 판단한 적 전혀 없다”며 “민간 투자 등 필요한 부분에서 미처 보지 못한 수요 증가가 있는지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