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희대 후보자, 사법부 신뢰 되찾을 비전 제시해야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안철상 선임 대법관을 접견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9일 대법원장 대행인 안철상 대법관과의 면담에 앞서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지명된 데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토로한 것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사법부는 40일 넘게 수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중단됐고, 2개월 후 퇴임하는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신속하게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정파적 이해에 휘둘림 없이 대법원장으로서 조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조 후보자는 2014년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찬성 230표, 반대 4표로 가결됐을 정도로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강경 노선으로 선회했으나 조 후보자에게는 ‘특별한 흠결을 찾을 수 없다’는 청문보고서에 동의했다. 이후 대법관 재직 중에는 엄정하고 공정한 원칙론자라는 평가를 받았고, 퇴임 후에는 인사청문회 때의 약속을 지켜 로펌에 가지 않고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썼다. 도덕성과 능력 면에서는 이미 검증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문제는 땅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 회복에 대한 조 후보자의 비전이다. 지금 사법부는 ‘김명수표 개혁’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겪는 중이다. 당장 국민들은 재판 지연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법원의 정치화는 우려할 수준이다. 특정 성향 법관들의 요직 장악과 몇몇 정치적 사건의 늑장 선고로 편향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사법부 불신은 심각한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같은 사법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여야 역시 정치적 셈법을 거두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을 지킬 방안을 찾아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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