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뒷담] “車보험료 인하 서둘러라” 경적 울리는 당국

정부 ‘상생 금융’ 발맞춰 발표 서둘러
업계 “당국 생색내기용 성과” 지적

매년 연말 윤곽을 드러내는 이듬해 자동차 보험료 조정폭이 올해는 이달 중 확정될 전망이다. 최근 불붙는 윤석열정부의 ‘상생 금융’ 기조에 발맞춰 금융 당국이 발표를 서두르고 있어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 정해진 수순이다. 지난 9월까지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78.9%다. 업계에선 손해율이 80% 선을 밑돌면 이익이 난다고 본다. 만년 적자 영역으로 여겨졌던 자동차보험은 2021년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지난해와 올해 초 보험료 인하로 이어졌다. 삼성화재 기준 2022년 4월 1.2%, 2023년 2월 2.1%가 인하됐다.

자동차 보험료 조정은 통상 11월 논의를 시작하고 내부적으로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을 계산하는 절차를 거쳐 정한다. 손보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연말 연초에 윤곽이 나온다. 그런데 이번엔 금융감독원이 ‘인하 언론플레이’를 펼치며 발표를 서두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상생 금융’을 부쩍 강조하면서 곧바로 눈에 띄는 성과를 내놓으려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음 주 이복현 금감원장의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도 있고, 금융 당국이 생색내기로 일찍 움직이는 눈치”라고 말했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치권과 정부의 보험료 인하 압박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당정이 ‘민생 지원’을 명분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압박했고, 인하 폭도 애초 1%대에서 2%까지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의 전방위적인 가격 통제와 시장 개입을 우려한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 양극화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다. 중소형 손보사는 보험료 인하 여력이 없어 가입자들이 매년 대형 손보사로 이탈하는 실정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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