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민주당 영구방송장악법 발효되면…편파 불공정방송 영구화된다!"

박상우 2023. 11. 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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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오늘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단독처리했다고 한다.

방송법안에 대해 MBC노동조합은 여러 차례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른바 특별다수제를 도입했지만 좌파 정권이 들어서든 우파 정권이 들어서든 언제나 안정적으로 좌파 진영이 공영방송 이사의 3분의2를 차지해 입맛에 맞는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법이 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킨 방송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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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동조합(제3노조), 9일 성명 발표…민주당이 9일 날치기 단독처리 한 방송법 강력 비판
언제나 안정적으로 좌파 진영이 공영방송 이사 3분의 2 차지해 입맛대로 사장 선임할 수 있는 법안
법안이 제정 공포되는 것 사력을 다해 막을 것…모든 뜻 있는 양심 세력들과 연대투쟁 벌여 나갈 것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MBC노동조합이MBC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MBC노동조합(제3노조)

민주당이 오늘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단독처리했다고 한다.

방송법안에 대해 MBC노동조합은 여러 차례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른바 정치적 편향성과 후견주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독일식 평의회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좌편향 언론노조의 2중대, 3중대인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6명을 추천하고, 좌편향 언론학자들이 다수를 이루는 방송과 언론 학회에서 이사 6명을 추천하기 때문에 시청자위원회나 여야 추천 몫인 나머지 9명 가운데 3명만 확보하더라도 가뿐하게 전체 이사 인원 21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을 민주당에 우호적인 이사들로 채울 수 있다.

이른바 특별다수제를 도입했지만 좌파 정권이 들어서든 우파 정권이 들어서든 언제나 안정적으로 좌파 진영이 공영방송 이사의 3분의2를 차지해 입맛에 맞는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법이 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킨 방송법이다.

친목단체인 방송기자연합회와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가 무슨 대표성을 갖는다고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하는가?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MBC노동조합이MBC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MBC노동조합(제3노조)

특정 정치세력이 방송을 영구장악한다면 나라의 눈과 귀가 모두 특정한 색깔을 띠게 된다.

또한 눈과 귀가 왜곡된 상태로 세월이 흐르면 생각 자체도 바뀌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독재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통과된 방송법인 것이다.

그렇기에 MBC노동조합은 오늘 통과된 법안이 제정 공포되는 것을 사력을 다해 막을 것이며 그 비민주성을 알리고, 앞으로 닥쳐올 민주주의의 위협을 사전에 막기 위해 모든 뜻 있는 양심 세력들과 연대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2023.11.9.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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