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여성가족재단 사무처장 중복 채용 질타 [행정사무감사]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웅)는 8일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해 현지감사에서 방만한 인사·채용 행정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위원들은 여성가족재단이 민간인 사무처장을 '수습' 형식으로 임용하면서 2달 가까운 기간 동안 공무원 사무처장도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기형적 조직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박주언 의원(국민의힘, 거창1)은 "경력 10년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두 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2명의 사무처장이 함께 근무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남용 의원(국민의힘, 창원7)은 "일반 공무원들은 주말에 나와 길어도 3~4일 안에 인계인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도내 다른 어떤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기형적인 조직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은 "그렇지 않아도 여성가족재단은 지난 7월 자체감사에서 인사채용 관련 부적절한 행정으로 지적을 받았다"며 "인사위원회 운영, 채용 대상자 범죄경력 조회 등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인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윈들의 지적에 대해 여성가족재단은 내부 세칙에 따라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있다며 11월9일 인사발령으로 공무원 신분인 파견 사무처장은 복귀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은 주로 연구직 직원의 적응과 검증이 목적이므로 사무처장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 △대부분 다른 출연기관에는 이 같은 사례 없이 사무처장 퇴직과 신규임용이 함께 이뤄지는 점 △2개월여 기간 동안 도민 혈세로 사무처장의 급여가 중복 지급된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출범 4년차를 맞은 여성가족재단에 대해 △양성평등 시대에 적합하도록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 남성, 청년 등 가족 전반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 확대 △연구기관이 아닌 출연기관으로서 소관 분야 정책사업의 발굴과 능동적 추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도출 등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11월8일부터 2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주요 기관과 사업현장 등 4개소에 대한 현장확인도 실시했다.

8일 경남대표도서관과 도립미술관을 방문한 위원회는 경남대표도서관의 가림막 이탈사고 현장,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도립미술관의 미술품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9일에는 오는 2024년 10월경 개최 예정인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 건설지를 시찰하고 준비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도비 390억원을 비롯해 총 1800여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대회 이후에도 도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운영·관리계획의 면밀한 수립 △공사 시 안전관리 철저  등을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11월14일부터 3일간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원회 소관 사무가 문화·관광·체육·복지·보건·여성·가족·청년 등 광범위하고 도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그 중요성이 높아 소속 위원들은 도민의 관점에서 면밀하고 꼼꼼한 감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지역농축산물과 연계 생산–유통–관광 시스템 구축 당부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현철)는 8일과 9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사업장 4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8일에는 김해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경양돈농협 포크밸리유통센터를 방문해 사업장을 둘러보며 현장을 확인했다.

부경양돈농협 포크밸리유통센터에 시범 가동 중인 미생물을 이용한 유기성 폐기물처리기 시연회를 보고 나서 포크밸리유통센터 내 도축시설과 가공시설 현장을 확인했다. 

9일에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방문해 농촌테마공원, 파머스마켓, 반려동물지원센터 등의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창원 단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단감마켓, 단감스쿨 등의 설치예정지를 둘러봤다.

김현철 농해양수산위원장은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주 개최되는 실국별 행정사무감사 시 심도 있게 다뤄 질 것"이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남도 농해양수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청 장애인표준사업장 물품 및 용역 구매 저조 지적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김해교육지원청에서 김해·양산 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날 감사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물품 및 용역 구매 실적,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양산지역 과밀학급 해소 및 생존수영 교육 관련 질의와 점검이 이뤄졌다.

손덕상(더불어민주당,김해8) 의원은 김해교육청 관내 장애인표준사업장 물품 및 용역 구매 실적 저조를 질타했다. 

손 의원은 "2021년 총 구매대상 금액 455억원 중 장애인표준사업장 구매액은 2억원으로 0.4%에 불과해 법정 비율 0.6%에도 못 미친다"며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도 총 구매대상 금액 568억원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액은 1억4000만원으로 상향된 법정 비율 0.8%의 1/3에도 못 미치는 0.24%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허용복(국민의힘,양산6) 의원은 양산지역 중학교 과밀학급 해소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고, 양산 관내 학생 생존수영 교육에 관해서도 건의했다. 

정수만(국민의힘,거제1) 의원은 김해교육지원청에 대해 △김해 학생 자살율 도내 1위 심각성과 대안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및 고등학고 현장실습 사고 문제 △김해 다문화 교육특구로 지정 이후 맞춤형 교육 예산지원금 감액 △교복 품질검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추후 관리 △김해 생명과학교 현장실습 안전사고 문제 △김해건설공고 학교선도규정 등 다양한 현안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현지 감사는 10일 진주교육지원청, 거창교육지원청, 13일 의령교육지원청, 함안교육지원청, 미래교육원, 마산도서관, 14일에는 사천교육청, 남해교육청이 계획돼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