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불법 추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발언
“고리사채·불법추심은 암적 범죄”
“범죄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 처단”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전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사실을 경청했다.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 유관기관을 향해서는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대검찰청에 “불법사금융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 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했다.

이어 금감원과 국무조정실, 법무부 등 정책당국에는 “서민과 불법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 생계 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 회복 절차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 구조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등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인사들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며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했다. 수고비 명목으로 연 5000% 이상 이자를 뜯거나 협박·폭행·성착취를 일삼는 이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고 비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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