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 예산안 15조6998억원 편성 … 올해보다 2.43%↑

부산시가 전년 대비 2.43% 증가한 15조6998억원 규모의 2024년 본예산안을 편성했다고 9일 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더 행복한 시민 ▲활력있는 지역경제 ▲지속가능한 내일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또 비효율적인 기금·기타특별회계는 통·폐합(폐지 2건, 통폐합 2건)하고 재정사업 성과평가에는 내실화를 기하며 지방채는 2024년 상환예정액보다 적게 발행해 건전재정 기조도 함께 유지한다.

▲먼저 시는 ‘더 행복한 시민’을 위해 사회 복지 정책에 4조8339억원을 편성했다.

사회적취약계층에는 기초생활 향상과 수요 기반의 체감도 높은 복지를 지원한다. 생계급여 수급 기준 완화 등 4대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고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확대 등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장애인 무료급식 실시(장애인복지관 17곳 600명), 구강 진료 센터 확대(2곳), 장애인특별교통수단(두리발) 증차·운전원 증원 등 생활 전반에 세심한 복지를 지원한다.

안정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사회활동 기회 제공 및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 급여 인상 등도 추진한다. ‘부산형 통합돌봄’은 ‘돌봄·가사·식사’에 ‘퇴원환자 돌봄’과 ‘병원 동행’까지 더해져 빈틈없는 돌봄을 제공한다.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와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무료화’를 시행하고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 돌봄서비스 신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월세·전세대출 이자 지원 등 격차 없고 공백없는 돌봄을 지원한다.

또 ‘24시간 소아응급진료 병원’ 2곳을 신설하고 ‘달빛어린이병원’ 확대(4곳), ‘소아청소년 전공의 지원’ 신설 등 소아응급 분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인력·병원을 확충한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경계 없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어린이 통학로’ 90곳을 개선하고 묻지 마 범죄 등 이상 동기 범죄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위해 2873억원을 편성했다.

3高 악재 등 복합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최근 급증하는 소상공인 보증사고 예방과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컨설팅도 지원한다.

국비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시비 500억원을 투입해 중단없는 동백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골목상권·전통시장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업종특화에서 브랜드화까지 토털 맞춤형 경영솔루션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을 유치하며 고용 안정화를 위한 중소기업 안정경영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인력난·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부산형 시니어 적합 직무 채용지원사업’, ‘부산4050 채용 촉진 지원사업’을 신설해 중소기업 고용안정과 시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지원한다.

미래경제 혁신의 주역이자 잠재력인 디지털융합 창의인재 2545명을 양성하고 혁신도시와 기존 산단을 연계한 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항공·드론`전력반도체·데이터 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집적화하고 육성해 부산의 미래경제 혁신을 앞당긴다.

▲부산시는 결혼·출생·양육 비용을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출산 정책 등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예산 9509억 원을 투입한다.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는 올해 60호에서 130호를 더한 190호를 지원하고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은 연장요건을 완화한다.

‘난임부부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해 사실상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첫만남이용권’은 둘째 아이부터 100만원이 인상돼 총 4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영아 수당’은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두 자녀 가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두 자녀 교육지원 포인트’를 신설하고 국비가 중단된 ‘두 자녀 가정 학교 우유 급식’도 중단없이 지원해 두 자녀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를 진행해 체감도가 높고 임팩트 있는 정책 위주로 재설계하고 지원 문턱을 낮추는 등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청년기 삶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이 원하는 100개 기업을 발굴해 수요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직 단념 청년 240명에 대한 취업 지원을 돕는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는 기존 일괄 4천만원이었던 소득 기준을 청년 4천만원, 부부합산 8천만원으로 개선해 기준을 현실화한다.

‘희망더함주택’ 사업으로 주택 1569호를 보급하고 건설자금 이자 2%를 지원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와 청년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소한다.

부산의 21개 대학과 86개 지역혁신기관이 협업해 지역 발전과제와 연계한 대학교육체계 개편을 본격화한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용역도 착수한다.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 운행(4대), 버스정보안내기 추가설치(78곳) 등 저탄소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수소 선박 기술개발, 수소전기차 부품산업 등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 및 미래에너지 사용 확산 등 친환경 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박형준 부산시장.

▲마지막으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위해 2450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용역 마무리 사업비를 투입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남부권 관문 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 수립 용역에도 착수에 들어가는 등 신공항 조기 개항 기반 마련 본격화에 65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물류 도시에 기반한 세계적 창업금융 도시 조성에 374억원을 투입한다.

창업 투자 촉진을 위한 창업펀드 조성, 도심형 청년창업 주거·복합공간 2곳 추가 조성 등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시아 창업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아시아 창업 엑스포 개최, 후속 비즈니스 사업 추진 등으로 스타트업과 투자사를 매칭한다.

문화예술의 기초 자양분인 예술인 개개인의 창작활동을 확대 지원(75억원, 창작지원율 2027년까지 52% 목표)하고 생활문화센터 1곳을 추가 조성하는 등 시민 생활문화 향유 기반을 확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지만 ‘글로벌 허브 도시’를 향한 부산의 도전과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라는 부산의 희망, 그리고 민선 8기가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일들을 예산안에 충실히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 주신 귀하고 소중한 재원을 시민의 삶을 지키고 부산의 미래를 여는 데 알뜰히 쓰겠으며 부산의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