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9조 9842억원 규모 내년 본예산 편성 도의회 제출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경제산업 구조전환, 민생경제 회복 중점 예산 편성

전북도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어려운 재정 운영 여건 속에서도 내년 예산안에 특별자치도 원년 준비, 민생경제보호에 중점을 두고 전년 대비 1224억원(1.2%↑) 증가한 9조 9842억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자산시장 위축으로 보통교부세, 지방세 등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어려운 재정 운영 여건 속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예산은 놓치지 않고 내년 본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 중소기업과 서민, 농어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 이차전지와 같은 성장산업 육성과 제조혁신, 투자환경 개선 등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청년층의 취업과 정착, 외국인과 이민자 유입 등에 대비한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내년 본예산은 일반회계가 2032억원( 2.6%↑) 증가한 8조 475억원, 특별회계는 230억원( 2.2%↑) 증가한 1조 510억원, 기금은 1038억원(10.5%↓) 감소한  8857억원으로 편성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북 미래 먹거리, 경제산업 구조전환, 민생경제 회복에 1조 2767억원을 지원한다.

도내 투자 기업에게 투자액, 고용인원에 따른 인센티브 1238억원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166억원 지원 예산을 반영했다. 

대출금리 인상 및 물가상승 등으로 고통 받는 도내 자영업자 및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2820억원의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364억원을 투입한다.

도와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민관 상생의 전북형 스마트공장을 2026년까지 연간 사업비 139억원을 투입하, 매년 100개씩 총 300개를 구축해 도내 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제조혁신을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해 도내에 755대의 수소 승용차와 버스를 보급하고, 7134대의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한 1116억원을 지원한다.

고유가로 인한 농어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도 계속된다. 면세유 가격상승 및 동절기 강추위에 따라 농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의 30%를 지원한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비율 조정(지자체 50%, 교육청 50% → 지자체 40%, 교육청 60%)으로 절감된 예산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5세 유아 1만2천명에게 필요경비 전액인 13만 8천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 청년의 지역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한 3종 패키지인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전북청년 두배적금 등 청년 함성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청년 근로자의 호응이 컸던 두배 적금의 대상자는 300명에서 13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도민 건강과 안전, SOC 등 도민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3조 7106억원을 지원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올해 예산안 준비 과정은 수출 감소와 기업 영업이익 급감으로 보통교부세와 지방세가 줄어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소기업과 서민, 농어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 이차전지와 같은 성장산업 육성과 제조혁신, 투자환경 개선 등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청년층의 취업과 정착, 외국인과 이민자 유입 등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예산도 놓칠 수 없었다”고 예산안 제출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10일 도의회에 제출되고, 오는 20일로 예정된 전북도의회 제405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