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새로운 금융 인프라 구축해야…체계적·장기적 접근 필요”

자본시장 Change! - STO 디지털 대전환 세미나
내부 통제장치를 통해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발행·유통 겸업 허용, 투자한도 상향 논의 필수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토론회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가운데)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네 번째),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노성인 기자

토큰증권(STO) 발행·유통 제도의 정비는 조각투자 등의 신(新) 금융투자상품의 출시를 넘어 새로운 금융 인프라 구축의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발행·유통 겸업 허용, 기관투자자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자본시장 Change! - STO 디지털 대전환’ 세미나에서 “최근 정부는 국정과제인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 체계 구축 정책의 일환으로 토큰 증권 발행·유통 제도를 구축해 가고 있다”며 “특히 증권성 심사 기능의 제고,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법의 규제 관할을 명확히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성 심사를 자율규제로 규정화하고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결제수단의 토큰화 ▲분산원장의 적격성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근거조항 ▲장외거래시설 규제원칙 ▲매출 관련 규제 ▲투기성 저가증권 대응 방안 등을 주요 이슈로 꼽기도 했다.

신뢰할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 거래를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상호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공적인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통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다양한 비전형 자산들이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되기 위해서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해석에 있어 보충성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공동사업 재산의 분별이 어렵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위해 준법감시인 선임 등 내부 통제장치를 두도록 권고하고 독립적인 법률전문가와의 상시 계약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큰증권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노성인 기자

이 날 행사에서는 새로운 시장인 토큰증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등 토큰증권을 유통하기 위해선 장외거래중개업자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 채권시장과 같이 장외시장에서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증권사(유통업자)와 고객이 직접 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이사는 “장외거래중개업 제도와 관련해 발행·유통 겸업시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아 내부 통제로 이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면서도 “발행·유통 겸업 금지 시 투자자 불편 증대, 정보 제공 주체의 모호함, 유통업자의 투자자보호 기능 부실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이사는 “금투업자의 경우 높은 수준의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인수인까지도 시장운영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통업자의 해당 증권의 보유 현황·매매내역에 대한 공시 및 자기보유분 일정비율 이상시 유통업 겸업 금지, 자기 매입분에 대한 의무보유 기간 부여 등을 부여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장은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커스터마이징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유통시장 자체가 충분한 가격발견 기능을 투자자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선 충분한 투자 한도의 허용,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투자한도가 낮은 증권형 크라우딩 시장과 코넥스 시장 등은 규모가 작아 사업자들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유인이 부족해지면서 좋은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며 “기관 투자자 참여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활발한 거래로 투자자들에게도 환금성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건강한 유동성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했으며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법무법인 세종 등 다양한 시장 참여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