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정책 가계빚 '부채질'…금리 4% 넘어도 집샀다

10월 가계대출 6조8000억원↑
주담대 4% 집중…금리 더 뛸듯
"규제 완화 기조, 가계부채 키워"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고금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7조원에 육박하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출금리가 7%를 찍었지만 빚 내서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최소 4%가 넘는 이자를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 5000만원 소득을 버는 소비자가 연 4% 이자로 3억원 주담대를 실행한다고 가정할 때, 30년 만기로 주담대로 이용하면 총 이자로만 2억1500만원을 내야 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3000억원 증가했다. 7개월째 오름세로, 증가폭은 지난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업권별로는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8000억원이 늘며 9월(4조8000억원) 대비 증가폭을 키웠다.

이중 주담대는 5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단,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등 정책 모기지 공급 조절로 증가세가 지난달(6조1000억원)보다 둔화됐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디딤돌‧버팀목 전세대출과 같은 정책금융 대출 중심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폭이 대출 규제 정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시차를 두고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았다. 당분간 대출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다.

지난달 새로 집을 산 사람들은 평균 4%금리의 주담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9개 국내 은행의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평균 금리는 4.32%를 기록했다.

금리구간별 취급 비중도 4~4.5% 미만과 4.5~5% 미만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주담대 취급 비중이 4~4.5% 미만에서 84.9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케이뱅크가 82%, 카카오뱅크가 70%를 차지했다. 4.5~5% 미만의 경우 BNK 부산은행이 취급 비중 79.30%, 신한은행 69%, 광주은행 65.60% 순이었다.

주담대를 견인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도 4%대 금리를 제공중이다. 지난달 기준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 수준이었다. 주금공은 이달 우대형의 금리를 0.25%포인트 높였다.

은행에서 실제 주담대가 실행되는 금리는 대부분 4%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금리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심사 강화 등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연내 주담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상생 금융도 동시에 주문하고 있어 가계대출 관리 '엇박자'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초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50년만기 주담대 상품,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대출 규제 완화책을 전개했지만 가계부채 우려가 거세지며 다시 대출 규제 강화로 기조를 변경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대출금리가 오르다 최근 윤 대통령의 일침 이후 은행권이 상생금융으로 주담대 금리를 낮추고 있다”며 “그런데 또 가계대출 관리를 하라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