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간부 2심서 유죄 선고…내부조사 부당중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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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이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으려고 내부 조사를 부당하게 중단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9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김창현 소병석 부장판사)가 지난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방통위 국장급 A씨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과장급 B씨도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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