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전년보다 16% 감소… 나라살림 적자는 70조 넘어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약 16% 줄어들며 정부 총수입이 전년대비 10% 감소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원대 적자로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웃돌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년 전 같은 시점보다 46조9000억원 감소한 43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약 10% 가량 줄어든 것이다.

국세수입이 26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9000억원 감소했다. 전년대비 16% 감소다.

소득세(-14조2000억원)·법인세(-23조8000억원)·부가가치세(-6조2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줄었다. 법인세 감소가 전체 세수 감소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세외수입은 20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8000억원 감소했다. 기금 수입은 148조8000억원으로 6조9000억원 늘었다.

9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467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8조5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관련된 지출이 약 13% 줄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로 예산이 22조3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에 따라 기금 지출이 35조7000억원 각각 줄었다.

본예산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73.2%로 2014년 재정동향 발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세·교부금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원 적자였다.

전월보다 4조6000억원 악화해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 적자)를 웃돌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는 매달 세입세출 여건을 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연말에 악화한다거나 개선된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9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99조6천억원으로 국고채 상환 등에 따라 전월보다 10조4000억원 줄었다.

작년 말 대비로 보면 국가채무는 66조1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국고채 상환 일정에 따라 연말에는 전망치(1101조7000억원)로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54조8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92.3%를 기록했다.

10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4조7000억원으로 한 달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218조6000억원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