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배책임 첫 인정… 위자료 500만원

최석진 2023. 11. 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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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제조한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이 있고, 피해자는 그 결함으로 인해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봐 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이 연대해서 5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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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제조한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이 있고, 피해자는 그 결함으로 인해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봐 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이 연대해서 5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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