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료, 산업용만 10.6원 인상…소상공인·가정용 동결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산업용(대용량)에서만 ㎾h당 10.6원 인상된다. 주택용·일반용 요금 등은 동결이다. 한국전력은 인력 감축과 자산·지분 매각 등을 담은 추가 자구안도 마련했다. ‘절반의 요금 인상’으로 빚더미 한전의 숨통이 일부 트였지만, 경영 정상화까진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진 기자

한전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전기료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자구대책 준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이유로 한 달 넘게 미뤄지다 결론이 났다.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침체 영향이 큰 일반 가구, 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전기료는 그대로 두고 산업용 요금에만 손대는 게 골자다.

산업용에서도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40만 호 요금은 동결했다. 대기업 등 대용량 수요자 중심인 산업용(을) 4만2000호의 전력량 요금만 9일부터 ㎾h당 평균 10.6원(6.9%) 인상된다. 이들의 월평균 요금은 6300만원(지난해 기준) 수준인데, 한 달에 431만원을 추가 부담하는 식이다.

또한 산업용(을)에서도 시설 규모가 큰 사업장 요금을 상대적으로 더 올렸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48.9%)을 차지하는 데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산업용(을) 고객 요금만 선별적으로 올리는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사용량 절반에만 매겨지는 이번 인상 폭을 4분기 전체 전기료에 대입해 보면 한 자릿수인 5원 안팎 올린 것에 불과하다.

김경진 기자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정을 두고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되 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업계에선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전기료가 크게 오르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주택용·일반용은 지난 3분기에 이어 또 동결이다. 향후 국제 연료 가격, 환율 추이 등을 보면서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나마 산업용 대용량 요금이라도 올린 데엔 2021년 이후 누적 적자 47조원, 올 상반기 기준 부채 201조원인 한전의 재무 부담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또한 값싼 전기료는 미국의 철강 상계관세 부과에서 보듯 통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에 따르면 산업용 요금 인상으로 올해 4000억원, 내년 2조8000억원의 재무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산업부는 올해 전기료를 ㎾h당 51.6원 올려야 2026년까지 한전 적자 해소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4분기까지 실제 인상분은 26원 남짓으로 사실상 목표의 절반에 그친 셈이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