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소방노조 "소방안전교부세 폐지는 소방관‧국민 안전 위협"

소방예산 안정적 지원. 국비지원 확대도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전‧충청‧세종소방지부는 8일 오전 11시 20분 대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예산의 안정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이익훈 기자

충청권 소방공무원 노조가 정부를 향해 소방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전‧충청‧세종소방지부는 8일 오전 11시 20분 대전시청 브리핑실에서 회견을 열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소방안전교부세 특례가 내년부터 폐지될 상황에 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소방노조는 "소방공무원 신분이 3년 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됐지만 인사와 예산은 아직도 독립하지 못한 상태"라며 "소방예산이 국비가 10%, 나머지 90%를 시도예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소방안전교부세를 최근 3년 동안은 소방분야에 75%, 안전분야에 25%를 사용하도록 했으나 올해 말 특례 만료 시기에 맞춰 각 시‧도에서 교부세 운용 비율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노조는 "소방 조직에 독립된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소방안전교부세이고 이중 소방 분야 예산을 통해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와 시설을 교체해왔다”며 “교부세 특례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내구연한이 지난 구급차나 소방차, 각종 장비들을 과거처럼 연장해 쓰는 일이 반복될 것이고 이는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소방노조는 "9일인 '61주년 소방의 날'을 앞두고 소방예산의 안정적 지원책과 국가직에 걸맞는 소방예산의 국비지원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