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풀고 절차 줄이고”…정부, 46조 민간투자 속도낸다

정부가 규제와 분쟁, 행정절차로 가로막힌 46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초대형 공연장 ‘스피어’와 같은 K팝 공연장 설립에 걸리는 행정 기간을 단축하고,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의 부지확보를 돕는 등 18개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규제를 해소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18개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총 46조원 규모의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재정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로 지체되는 투자사업의 ‘막힌 혈’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투자 관련 규제 해소에 직접 나서는 건 경기 상황이 투자를 제약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회복으로 설비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고금리로 인한 자금 조달 문제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최근에는 건설 공사비 급등으로 투자 여건이 악화하면서 향후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대표 사업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에쓰오일이 추진 중인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가 있다. 정부는 9조3000억원 규모의 석유화학시설 부지 확보를 돕기로 했다. 내년 말 본격적인 플랜트 구축에 앞서 야적장과 주차장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산업집적법 규제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인근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하남시에 들어설 K팝 공연장 설립 과정에 필요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42개월로 예상되던 행정 절차 기간을 21개월로 줄여 신속하게 투자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초대형 공연장 스피어를 보유한 엔터테인먼트사 ‘더 스피어’는 공연장 설립에 2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으로 다음 달 하남시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사업분쟁을 겪고 있는 투자 건을 중재하기 위해 민관 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도 가동한다. 감사원 컨설팅 등을 통해 감사·배임 우려를 해소하고 조정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CJ는 경기 고양시에 ‘K-컬처밸리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정부는 외부 자금 조달 우려 등 분쟁에 대한 조정 방안도 제시키로 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