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철회, 환경부가 제 역할 못한 것” [건강해지구]

소비자기후행동 성명서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소비자 단체 소비자기후행동이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8일 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품 목록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회용기를 세척하고, 플라스틱 빨대보다 값비싼 종이 빨대를 구매하는 등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매장의 원활한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규제를 들이미는 대신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소비자기후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이는 환경부가 환경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이어 “시민과 업계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오히려 그 의지를 꺾었다”며 “이는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국제사회 흐름에도 역행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환경부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전국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97.7%,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자가 87.3%에 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계속해서 일회용품 규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작년부터 세종시와 제주도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범운영 되었고,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9월,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여부를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덕분에 제주도의 컵 반환율이 10%에서 70%까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도를 백지화한 것이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년 만에 뒤집은 결과, 제주도에서는 일회용컵 반환량이 10월 첫째 주 18만 7263개에서 넷째 주 12만 3206개로  3주만에 34%나 감소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골든타임은 약 5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코로나, 홍수, 산불, 가뭄, 물가상승 등 일상에서 재난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시민과 기업을 설득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