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필수의료 혁신 위한 환자단체·병원계 의견 수렴 나서

지역·필수의료 대책 구체화를 위한 본격적인 현장 의견수렴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대책 구체화를 위해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를 아우르는 의견 청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단체들과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8일 병원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 소비자 대표 단체로는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이어 의료 공급자 단체 대표로는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연세대학교 의료원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 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장(하나이비인후과 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고려대학교 의료원장),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경희대학교병원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전했다.

단체별 주요 논의사항을 살펴보면, 4개 의료 소비자 단체는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대정원 확충과 함께 양성된 의사인력이 필수·지역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의 효과가 현장에서 필수·지역의료의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결과·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의 전환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의료진의 근무여건 개선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함을 강조했다.

국민이 질환의 중증도, 응급 여부 등에 따라 적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등 다양한 의료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또한 필요한 곳에 의료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수요자단체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사회적인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국민과 환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필수의료 역량을 갖춘 우수 인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해당 지역 출신의 지역 내 정착비율이 높은 점(65%)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코로나 19 이후 의사 인건비는 올랐으나, 중증·응급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의사 채용을 못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 중소병원에서 가장 심하다"고 밝혔다. 그는 "필수의료 인력이 개원가로 이탈되는 상황과 진료량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사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지역 병원을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확충 정책이 의학교육 현장의 과부하와 교육·수련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

6개 직능, 세부 협회를 이끌고 있는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교육의 질이 우선 담보되어야 하며, 잘 훈련받은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 7월부터 병협 차원의 TF가 가동 중으로 조만간 범병원계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가 외면당하지 않고, 양성된 의사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유입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보다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에서 마련 중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실현 가능하고, 의료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한정된 의료자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고난도·고위험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현장의 의견도 전달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지금 보건의료의 위기는 필수·지역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인력이 모든 분야에 걸쳐 전반적으로 부족한데 기인한다며“며, ”구인난 등 병원 현장에서 겪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상훈 사회수석 또한 “앞으로 이런 자리를 더 만들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의료에 남아 헌신하는 의사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 기회에 누적되어온 의료현장의 문제를 함께 돌아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의료시스템 혁신에 병원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