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7년만에 韓 환율관찰대상국서 제외…中·獨 등 6개국 지정(종합2보)

신규 환율조작국 지정없어
불투명한 中시장 지적하기도

미국 정부가 7년여 만에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 환율 변동성이 높은 현시점에 이번 조치가 이뤄지면서 우리 정부의 환율 대응 여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재무부는 6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스위스를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한국의 경우 최근 미 재무부의 두 번의 감시에서 관찰대상국 지정 기준 3가지 중 한 가지(무역흑자 380억달러)만 충족해 관찰대상국에서 빠지게 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2019년 상반기(1가지 기준만 해당)를 제외하고 그간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가지 기준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교역 거래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와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역수지(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경상수지(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조건 중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3가지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이 된다.

재무부는 베트남,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 중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5개국은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베트남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말 이후 대상국으로 재지정됐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기업의 탈(脫) 중국 흐름의 일환으로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전하면서 베트남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4.7%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 이유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은 지정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올 6월 말까지 4개 분기 동안 환율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국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간에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교역국 2곳인 싱가포르와 중국은 올 6월 말까지 4개 분기 동안 외화를 순매수했지만,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개입 등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외환 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환율 메커니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중국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상수지 등 거시 지표 변동에 따른 것인 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 대외 변동성 확대로 환율 변동폭이 함께 커진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외환 정책 운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관찰대상국 자체는 말 그대로 관찰 대상이기 때문에 한국에 주어지는 미국의 압박 등이 없었지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에서 더 멀어졌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든 영향이 크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외환시장 투명성 조치를 해왔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 실장은 이어 "환율이 급변하는 시기에서 리스크를 다소 덜어냈다"면서 "갑작스러운 환율 변동에 정부가 외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