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환율 관찰 대상국’서 제외…2016년 이후 7년 만

한국·스위스 빠지고 베트남 포함

국민일보DB

미국 정부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6개 국가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스위스가 기존 명단에서 빠졌고 베트남이 새로 들어갔다. 한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건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이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심층분석 대상국 또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이 되며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된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과 스위스는 상반기에 이어 2회 연속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서 관찰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계속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2019년 상반기(한 가지 기준만 해당)를 제외하고 그동안 두 가지 기준에 해당됐다.

그러나 올 상반기 보고서에서 무역 흑자 기준 한 가지에만 해당하면서 이번에 한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2회 연속 한 가지 이하 기준만 충족할 경우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세 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380억 달러)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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